- 고춧가루 kg당 11,250원 인상··· 김광림 의원 안동의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로 인식
|
지난 3일 서울시 용산구 방위사업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남안동농협과 국방부·방위사업청 간 군납고추가루 단가인상 조정협의에서 Kg당 11,250원이 인상된 24,5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7~8월간 안동 지역에는 647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3, 평년보다는 절반이상 많은 비가 내렸고 그에 따라 일조량도 평년보다 40% 줄어들어 가을 고추 수확시기도 7~10일 정도 늦어졌으며, 수확량도 예년보다 1/3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고춧가루 가격은 kg당 45,000원까지 치솟아 예년(18,000원)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거래됐고, 남안동농협도 수매가를 22,000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수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농협이 국방부와 체결한 단가계약에 따라 군납단가는 kg당 13,250원 수준에 불과해 남안동농협이 고춧가루 1kg를 납품할 때마다 8,750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413톤의 납품물량을 감안하면 7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날 수밖에 상황이었다.
이 같은 손실예상액은 남안동농협의 1년 영업이익이 수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이익을 계속내도 적자를 모면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남안동농협은 권기봉 조합장을 중심으로 김광림 국회의원과 군납단가 인상논의를 시작했고 핵심은 방위사업청의 군납단가 인상과 단가인상에 소요되는 국방부 급식예산 추가확보였다.
따라서 김광림 의원은 2012년 예산안 국회심의를 며칠 앞둔 지난해 10월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박재완 장관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집중호우,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농산물의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에 근거해 고춧가루 가격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김광림 의원은 같은 해 11월7일, 12월31일 군납단가 체결 기관인 방위사업청 노대래 청장과 국방부 김관진 장관에게 고춧가루 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질의했고, 결국 단가인상을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권기봉 조합장은 "사실 실제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고, 군납포기 등 극단적인 선택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번 성과는 일직·남후 2천5백여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였던 만큼 이익이 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적자폭을 대폭 줄여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남안동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동의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정기국회 내내 고춧가루 군납단가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며 "공직에 있는 동안 함께 근무했던 방위사업청(노대래 청장)과 국방부(이용걸 차관)의 기관장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가능했기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