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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의 소신 인정못받아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4-19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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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유일제 찬성입장 밝혔는데도 개별부처는 '반대'-
 
대체휴일제 도입을 두고 정운찬 국무총리의 '소신'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 총리가 "찬성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입장을 가진 정부 부처들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물론 여권 일부 인사들도 국무총리가 개별 부처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찬성입장이다.

특히 공휴일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노동부의 반대를 받아들여 대체휴일제 도입에 난색을 표해 왔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찬성입장을 가진 한나라당 의원들도 있었지만 정부 입장이 워낙 완강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19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재계의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요일이 법정공휴일로 고정되고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직접손실 합계가 11조 9530억원에 달한다고 말한다.

반면 정운찬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생각이 과거와는 바뀌었다"며 "대체휴일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기업들하고 이 문제에 관해 접촉해 본 일이 없지만 접촉해 보겠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1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한발 더 나간 셈이다.

문제는 정 총리의 '소신'이 개별 부처의 입장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서 국무총리의 부처 장악력과 정책조정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리와 부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문제"라며 "여느 쪽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리 임명 전후 감세와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 총리가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정리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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