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통령 고향 포항을 비롯해 전국에서 벌이고 있는 토착비리 사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포항지역의 경우 사법기관이 토착비리 사범 조사를 분주히 하고는 있으나 그야 말로 문제가 있는 토착세력들은 건재하고 피라미들만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편파성 논란과 건수올리기 겉핥기 수사가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다. 특히 토착비리 세력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고 있어 사법기관에서도 함부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어 현실에 직면된 한계로 지적된다.

지역민들이 다 알듯이 토착세력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과정에 탈법·편법이 총동원되었고, 그 부를 지키기 위해 ‘연줄’방어벽을 치고있어 함부로 비난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부분 버젓이 지역사회 유지 대열에 끼어 지역 여론까지 좌지우지 하는 위치에 올라 있다. 자신들의 허물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의와 충돌해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이다.

토착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도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거나 겉핥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짐작이다. 계층을 초월해 돈이면 다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세태의 한 단면이다.

토착비리 세력들은 그 틈새를 악용하여 건재함을 과시 한다. 작년 11월 27일 오근섭 양산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목을 매 자살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조사에서 산업단지 구획변경 대가로 24억원의 뇌물을 오시장에게 건네준 그들 토착세력들은 270억원에 매입한 땅을 산업 단지에 편입시켜 1000억원대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포항지역에도 그와 유사한 토착비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지배적인 여론속에 공인의 직위를 이용해 고급 개발 정보 등을 빼내 부자가 된 토착세력이 한두명이 아니다는 사실을 포항시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센 사정 바람이 불어도 토착 세력들은 무탈하게 살아남는 현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악스러움으로 남는다.

포항시가 공공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 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개인에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겨줬다면 그것이 토착비리가 아닐까?

포항시가 남구 송도동에 시 예산 7억5천만원을 들여 특정 개인 소유의 부지를 구입해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 땅은 사실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보존녹지 지역이었고, 그 부지를 판 주인은 졸지에 부자가 됐지만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않고 해명도 없는 상태이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사전 검토도 없이 7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사용 못하는 부지를 구입했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안드는가 말이다.

그뿐만 아니다. 포항시가 북구 죽도동 오거리 주변에 있는 특정 개인 소유 부지 700여평을 공영주차장 을 조성한다며 무려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주고 사들인 것도 섞연찮은 구석이 적지않다.

그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활용 가치가 적어 20~30억원에 내 놓아도 매매 조차 제대로 안 돼 온 부지였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와 직결된 이와 유사한 토착비리로 의심되는 일들이 포항지역에는 즐비한 실정이지만 그에 대한 진상 조사는 지지부진하다.

필자는 지역 사회에 얽힌 민감한 사항들을 파헤치면서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철옹성의 탄탄한 높은 벽을 실감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 보도하면 겸허하게 인정하기 보다 필자와 본보에 대해 개인적 감정 운운하며 왜곡된 인신 공격까지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와 본보는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은 추호도 없으며 다만 공익 차원에서 언론의 사명을 걸고 주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 뿐임을 밝힌다.

지난 15년 전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지방의 경쟁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관료제의 폐해를 벗고,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희망을 반영한 지역 특유의 발전 모델을 개발해 낼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지방의 부패’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지방의 부패’는 중앙의 그것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지역의 기업이나 유력 인사와 지역출신 단체장·지방의원들이 서로 혈연·학연 등의 비공식적인 연고 관계로 얽혀 각종 특혜와 뇌물을 교환하는 소위 ‘토착비리’를 양산(量産)하고 있는 것이다.

6.2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잇따라 사법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2006년 민선 4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기초단체장 중 비리나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97명으로 전체 230명중 42.1%나 됐다.

지난해 12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지역 토착세력의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지역사회단체가 뭉쳐서 토호화 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지방의원·지역기업·사이비언론이 얽혀서 개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이 설치돼 수사를 하고 있으나 과연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범을 어느 정도 척결할 지가 주목된다.

경북제일신보 김종서 취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