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이용기 경북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경북교육청이 위탁교육을 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학생지도를 폭력적으로 하는 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 및 예산집행을 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해 5월 30일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월 26일 경북교육연대 기자회견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23년에 발생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표자의 아동학대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현재까지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하였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시 ‘기관폐쇄’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없이 사실상 방치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간부 공무원이 도의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학생의 인적사항과 제보 내용 일부를 발설한 정황도 보인다고 한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최초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북교육청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학생은 2차 피해를 입었다.
결국 교육청의 총체적 대응 실패는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참담하게 무너뜨렸으며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상처와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신속하게 교육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실시해야 하고, 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신고 학생 인적사항 발설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고위공무원 등 공무원에 대한 학생 인권 감수성 개선방안 및 적극 행정, 청렴의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운영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무리하며 이용기 후보는, “임종식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 등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지정을 취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이 다른 유사 사안에서도 소극행정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된다. 제가 당선된다면 이러한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기 후보는 31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평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경북지역 시민단체와 시민이 결성한 ‘경북교육희망 2026’ 경선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