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_반도체_전_후_공정_팹_투자_발표_대응_국회_긴급_기자회견경상북도와 대구시가 6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와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정책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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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먼저 이철우 지사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 따라 광주·전남에 첨단 패키징(후공정) 팹이 조성되는 것은 존중하나, 반도체 전공정 팹(Fab) 제조 시설까지 지정한 것은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전문 인력과 물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된 평가 절차가 선행되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수년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기까지 투입된 국회와 정부, 국민의 노력을 일거에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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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반도체 산업 생태계 초토화 우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 발표대로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이 들어 설 경우, 대구·경북 소재 기업들마저 대기업을 따라 대거 이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어려운 현실 속에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마저 떠난다면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도지사는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폰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때, 지역의 핵심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을 따라 줄줄이 해외로 떠나야 했다"며, "대기업 이전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무서운 연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대경권에만 47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며, "호남권에 전공정 팹까지 일괄 배치된다면 이들 협력기업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져 수십 년간 축적된 지역의 기술 자산과 산업 생태계 자체가 통째로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특정 지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 검증된 산업 인프라와 독보적인 공급망 구축.. 대구·경북은 반도체 전공정 팹의 최적지

대구·경북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을 지탱해 온 핵심 거점이다.

2023년 지정된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경북의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대구의 이수페타시스, 에스앤에스텍, 대구텍 등 앵커기업이 포진해 있고, 470여 개의 반도체 협력기업들과 1,700여 개의 소부장 전문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포항공대, DGIST, 경북대, 금오공대 등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기반의 풍부한 전력과 산업용수, 우수한 입지와 물류망 등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핵심 인프라를 완비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 최적의 산업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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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후속투자와 국가 반도체 경쟁력 수호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에 발맞춰 수조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준비 중이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투자와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과거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1류 중의 1류’로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국가 핵심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중대한 투자 조율 과정이 여전히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정책 논리에 휘둘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기반시설의 신설보다 이미 검증된 클러스터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적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을 차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내린 투자 결정이 수년 뒤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며,

대통령이 “진영 정치가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한 정치”라고 말했듯이,“이번 정부 발표가 국민 전체를 향한 공정한 결정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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