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7일 대변인, 청년정책관, 환경산림자원국, 과학산업국 등 경상북도 10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하며, 구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웹툰 제작 등 내용의 다양화는 물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타시도에서 경북으로 청년이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중인 경북의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더 중요하며, 경북청년사관학교와 관련하여 명칭이 군사용어로 적절치 못하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훙구 의원(상주)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아직 지출을 한 적이 없다며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벗어나 향후에 활용처가 생긴다면 경북이 앞장 설 수 있도록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준비 등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용역 또는위탁사업이고 이런 용역사업 외에는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용역에만 치중 하지 말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이 하루 빨리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주장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제와 관련하여 대구대와 금오공대 두 곳 뿐인 점을 지적하며, 대학의 선정 범위도 넓히고 전공 분야도 다양화하여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직장 청년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대부분의 청년정책 사업이 경제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에 위수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위사업을 위탁하면서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등 모순이 발생한다며 실제 사업의 목적보다 수탁 기관에 배불리는 사업이 아닌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사업 중 수소 및 전기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성공적인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완속보다는 급속충전소 보급 확대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실국별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수료 후 창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 전세보증금 및 홍보비 지원 등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며,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정년정책 홍보를 통합 홍보할 수 있도록 주장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시료 채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고, 폐농약 용기류 지원사업과 관련한 농가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게 편성되었다며, 잔류 농약의 하천 유입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처리에 대한 매뉴얼 배부 와 함께 예산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감시설 설치 의무와 함께 단속을 하게 되어있는데, 업체에서는 시설의 고비용 문제 등으로 설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여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과 관련하여 배스 낚시 대회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대회를 개최하는데, 잡은 퇴치어종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다시 놓아 주는 등 사후 관리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1천만원의 예산과 400건의 검사 계획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북이 동해안과 인접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 중 소규모 용역 사업 예산 삭감이 많이 되어 경북의 현안인 통합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였고, 통합신공항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신공항이전지원특위 위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청년정책과 관련, 청년정책자문단과 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다고 지적하고, 청년정책위원회에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들 전문과들과 경북청년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양질의 청년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사 등 각종 악취와 관련해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