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서문 안동지역 범시민연대 성명발표, 예천지역 시민단체 공동 피켓시위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분위기가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안동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직접 피켓시위를 펼치는 등 행동에 나섰고, 전직 안동시장까지 시위에 동참하고 나서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1일 오전 경북도청 동문과 서문 일대에서 행정통합 반대 출근길 피켓시위를 펼쳤다.

이날 시위에는 안동시의원 18명과 안동출신 권광택, 김대일, 박태춘, 김성진, 박미경 도의원, 정동호·김휘동 전 안동시장, 대구경북 행정통합반대 범시민연대 한성규 추진위원장 등 소속 유관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 도청 동문 출근길 피켓시위(오른쪽부터 김휘동 전 안동시장, 정동호 전 안동시장, 권광택 경북도의원, 윤병진 전 안동시의회 의장

특히 지난 2월 안동시청 앞 출근길 피켓시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아침 경북도청 동문에선 시·도의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행정통합 반대 피켓시위를 펼쳤고, 서문에선 범시민연대 소속 회원 50여명이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상동 전 예천부군수를 포함해 예천지역 시민단체 회원 30여명도 행정통합 반대 시위에 합류해 힘을 보탰다.

범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두 단체장의 선거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처리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끝까지 펼쳐나갈 것”이라 밝혔다.

▲ 김호석 의장 등 의장단 5명이 도지사실을 방문해 비서실장에게 제4차 촉구건의문을 전달

출근길 시위에 이어선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도의원, 범시민연대 간부회원들이 경상북도지사실을 직접 방문해 행정통합 반대 촉구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동시의회는 기존 안동시청 앞 출근길 피켓시위를 4월부터는 경북도청 동문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할 계획이다.

김호석 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안동과 예천, 도청신도시까지 모두 다 공멸하는 길”며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경북도청 이전사업에 집중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 경북도청 서문에서 안동지역 범시민연대 한성규 추진위원장(안동시새마을회장)과 김승철(바르게살기안동시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하 범시민연대 반대 성명서 전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우리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무리한 일정은 내년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다.

올해 8월 대구경북 시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만, 올 연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고, 이후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리한 일정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행정통합이 뭔지, 왜 해야 하는지, 장단점은 뭔지, 지역별 발전전략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민투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안동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가 배포한 행정통합 홍보전단지 조차 받아보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광역단체장 두 명 중 한 명은 통합단체장에, 나머지 한 명은 대권에 나가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반대 안동지역 범시민연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에게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범시민연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끝까지 펼쳐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형태는 단체장이 아닌 지역민들이 직접 선택해야 함이 마땅하다.

행정통합의 문제는 대구와 경북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두 물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두 단체장만의 독단적 결정만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두 단체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관한 사항을 대구경북공론화위원회에 위임한 상태이다. 말이 공론화이지, 실제로는 추진위원회라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위원을 모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직접 임명한 이들이다. 위촉된 위원들의 선정부터 공정하지 못했다. 또한 대구권과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대토론회에서 패널로 섭외된 토론자들이 대부분 행정통합 찬성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장밋빛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어 덩치가 더 커지면 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를 통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구를 초거대도시, 즉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한다. 모순이고, 억지스럽다.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대구 블랙홀’로 인해 우리 북부지역의 경제와 인구, 심지어 지역 인재들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걸 그들만 왜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가 주장하는 자치권 강화,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등의 장점은 어떠한 이론적·학술적 근거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거대 광역 단체 간 통합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행정통합으로 지역발전이 된 전례 또한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말로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의 흥망이 달린 문제를 도박판에서 주사위를 던지듯이 결정할 수 없다. 확률이 매우 낮고 위험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도박수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대구와 경북이 갈수록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발전 동력으로 삼아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면 국책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떠난 건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일자리를 늘이지 못한 실정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로지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고, 국가예산도 많이 따오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외친다.

두 광역단체장은 행정통합 없이도 대구와 경북이 동반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특별광역시로 가기 위해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고, 시도통합 절차나 대구경북 만을 위한 특례지원에 관한 규정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경북 만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이 특별법을 만들어 줄지 의문이다.

지금의 내뱉는 목소리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진·이철우 시도지사가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나 최근 공론화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와 지역사회의 관심 미흡, 찬반 여론의 대립 심화 등을 이유로 처음 계획했던 숙의토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민들과의 교감도 없이, 행정통합에 관한 심도 깊은 숙의의 과정도 없이, 8월 달로 잡힌 주민투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적이지 못한 공론화 절차이다.

행정통합에 관한 정보를 축소하고, 호도하고, 왜곡하는 최악의 공론화 사례라는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날림으로 처리되는 행정통합 공론화에 우리 시도민의 막대한 세금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다.

범시민연대는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현재 우리 안동은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 5년차를 맞고 있지만 도청신도시 건설 사업은 사실상 멈췄다.

인구 2만을 겨우 지키고 있고, 신도시 내 상가 두 곳 중 한 곳이 공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동 원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안동도 예천도, 도청신도시도 공멸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범시민연대는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력 반대한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욕심에만 집착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두 단체장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4. 1.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반대 안동지역 범시민연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