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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정책토론회, 신도청시대에 역행하는 대구경북 통합 - 2020.11.26.(목) 오후 2시 안동시민회관에서
  • 기사등록 2020-11-24 1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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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으로 비롯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6월까지 특별법안 통과 후 2022년 통합도지사 선출 및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 거점으로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지방세 규모가 경기, 서울에 이어 3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세명일보·안동시의정회는 2020.11.26.(목) 오후 2시 안동시민회관에서 “신도청시대에 역행하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상북도의 도청은 2008년 6월 이전지가 획정되고, 2016년 2월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겼다. 이제 겨우 4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도청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합론의 제기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제기됨으로 인해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상북도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에 발간불이 켜짐에 따라 그 해법을 찾고자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이 “신도청시대에 역행하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김태일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영남대학교 교수,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은 대구경북통합연구단이 주장하는 불균형발전 해소, 주민불편 해소, 사회경제위기 극복, 성장방식 한계극복, 상생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이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실리도 명분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권기창 원장의 말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이 통합은 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자치단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화두가 지방분권, 주민자치,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 비상사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수도권 중심의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시스템을 지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합을 해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된다. 이것은 마창진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더욱이 통합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구조 조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자치단체장은 1명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대구경북특별자치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여전히 선출하는 것으로 대구는 3계층제, 경북은 2계층제로 계획되어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의 경우 3계층제로 될 경우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였지만, 통합이후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거쳐야 함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이 가중된다. 이와 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경상북도의 도청을 이전하는데 무려 35년이란 시간동안 경북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그런데 대구 경북 통합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남짓 정도이다. 진정한 상향식 통합이라고 주장하지만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전형적인 하향식 통합이다. 통합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대구와 경북이 서로 상생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또한 통합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통합이 되어도 통합 도청을 현재의 도청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불편 해소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40만이 남쪽에 살고 있고, 북쪽에 70만이 살고 있어 통합도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예상되는 일이며, 통합연구단의 연구 결과에서도 2안은 대구에, 3안은 대구와 경북의 경계인 구미 인근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의 모델로 삼았던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안이 주민 투표에 의해 부결되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은 대구경북 통합을 논할 때가 아니라 도청신도시를 워싱턴처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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