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가 5년 사이 2배 가량 폭증했다.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연도별로 2015년 6,339억원, 2016년 8,859억원, 2017년 1조75억원, 2018년은 9,06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 다시 1조1,534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부채기관도 85곳에서 91곳으로 증가했다.

이 중 14곳(2019년 경기도 내 출자출연 전체 94개 기관)에서는 자본잠식이 진행 중이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5년 자본잠식 규모가 7,511억원에서 2016년 6,657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후 2017년 6,925억원, 2018년 7,921억원, 2019년 8,304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일부 기관에서 적자가 심각함에도 기관장의 고액연금 수령,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36개 기관이 당기순이익 총 1,225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기관장에게 총 24억원의 연봉과 5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4등급’하위등급을 받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자본잠식이 4,381억원, 자본잠식률이 36%로 당기순이익 –554억원 기록했지만 기관장 연봉으로만 2억원을 지급하고 임직원성과급으로 20억원을 썼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잠식규모 462억원, 당기순이익 –40억원을 내고도 기관장은 9천만원을 받아갔고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썼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자본잠식 12억원, 자본잠식률이 58%인데도 임직원 성과급으로 8억4천만원을 썼다.

10억원의 적자를 낸 <성남산업진흥원>도 기관장 연봉으로 1억3천만원, 임직원 성과급 3억1천만원을 지급했고 <안양문화예술재단>도 11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성과급으로 2억여원, 업무추진비로 1천1백만원을 썼다.

김형동 의원은 “자본잠식과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기관장들은 억대 연봉을 받아가고 있으며 임직원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복기능·사업부진 기관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합으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