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도심 또는 주거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5년간 52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고 사업지의 절반이상이 우리동네살리기 즉 소규모지역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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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감소와 주거환경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특히 지방중소도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대도시에서 진행되어온 완전히 갈아업고 새로 짓는 도심재개발 이나 대규모의 재건축사업과는 상반되는 정책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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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미국이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경기침체에 빠져있을 때 경제적재앙에 대응하는 회생, 개혁정책으로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루스벨트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뉴딜사업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착안하여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정책용어를 만들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련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실기를 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동산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고 담벼락 페인트나 칠하는 공영부분의 사업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개인들의 사유재산인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소규모미니재개발(가로주택,자율주택)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는 알아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책정한 국책사업이므로 그럴듯한 계획서를 만들어 예산을 따오면 시행이 되지만(공공사업) 이에 반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주민스스로가 계획하고 제안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비가 지원되면서 시작이 되는 사업이다.

예컨데 수십년이 지나서 낡고 허물어지게 된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몇명모여서 새로운 설계를 계획하여 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년1.5% 정도의 사업비 (건축자금)와 이주비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가 타당성 검토까지 무료로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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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서 뉴딜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이 공공사업이라 한다면 이 주변지역에서 개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루여지는 자율정비사업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작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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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본 경북 영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조금 미흡하고 주민협의체를 지원해야할 부서도 정해지지 않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컨설팅 업체도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문의하고자 해도 정확한 답변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빨리 지원부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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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영주시 도시과와 도시재생센터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안” 공청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중앙선 복선화공사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한시간대에 도달하는 고속열차가 영주역을 통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주역에서 경북전문대 사이의 도로를 중심으로 국비예산을 타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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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전문성부재의 기획안에 아쉬움이 더해지는 시간이었으나 시정책에 아웃사이더인 상황에서 앞으로 참여의 기회가 오길 기대할 뿐이었다. 뉴딜정책의 핵심인 상업지역 도시재생은 도로 넓히고 주차장 만들고 환경과 외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속에 어떤 컨텐츠를 넣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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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된 인구구조로는 구매력을 올릴수 없다. 년령별 인구구조의 재생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10만내외의 지방중소도시는 인구유입정책에도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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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사가 은퇴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몇퍼센트나 될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분석하고 고민해야 한다. 특별한 귀농귀촌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은퇴한 여유있는 연금생활자들을 끌어들이는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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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늘어야 생산력도 늘고 구매력도 생긴다. 다문화 특별지역이라도 만들어 젊은 동남아 인구라도 유치해서 평균년령을 낮추어 보는 시도라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영주는 가지고 있는 매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부분부분적으로라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기고해서 주무부서와 노후건축물 및 낙후지역의 주민들에게 계몽을 통한 전문적인 자문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린다.

영주후생시장 도시재생사업의 사례

그냥 오래된 집 수리해서 벽지바르고 페인트만 칠해놓은 느낌이다. 어름하게 대충 재생상가로 외관은 고쳐졌지만 누가 여기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단순 집수리 현장일 뿐이다. 이 사업에 주민이(토지, 건물소유자)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유효이용 및 개발”에 대한 고민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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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영주시 “새뜰사업” 또한 공공인프라(도로정비,주차장, 문패달고)는 정부예산으로 해주고 주민들에게는 그저 지붕이나 고쳐주고 벽에 페인트나 발라주니 영주시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겠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택이 젊어야 년령층도 젊어진다는 걸  영주시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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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된다면 주민들을 교육하고 제도를 알려서 영주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정책계몽에 일조를 하고 지역 부동산개발 정책에도 기여를 하고자 하는 바램이다. / 송동원 박사, 주식회사 남경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