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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금융권 전체 채무연체자 '50만명 육박' - 2019년 제1, 2금융권 대부업 연체자 227,540명이나 발생 -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 은행 포함한 전 금융권 금융채무 연체가 급증하고 있어 원인 분석 시급
  • 기사등록 2019-11-28 23: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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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2019년 대부업 연체자가 227,540명이나 발생해 제1, 2금융권 연체자수 266,059명을 포함하면 금융채무 연체자 수는 연간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 2금융권에서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금융채무 연체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17년 21만 1326명에서 지난해 24만 7171명, 올해 26만 6059명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25.9%  증가했다.

 

 또한, 자본금 1억원 이상 NICE신용평가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의 연체자도 ’19년 6월 기준 227,540명 발생하여 금융권 전체 연체자수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의 경우 ’17년 257,390명에서 ’19년6월말 227,540명으로 감소했으나 ’18년 2월 최고금리 24% 인하 시행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이용을 못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급격한 최고금리 여파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자본금 1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17년 92개사에서 ’19.6월 76개사로 16개 감소했다.

 

 특히,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숫자가 ’17년 104만명에서 2019년 55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조차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금융채무연체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심각한 문제는 저신용자 지원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의 재원이 곧 소진될 예정이고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민간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근로자햇살론 재원도 내년이면 출연금 지원이 종료된다.

바꿔드림론의 경우도 연체채권 추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새희망홀씨도 매년 은행과 공급규모를 협의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상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원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김선동의원은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금융채무 연체가 급증하고 있어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며, “금융채무연체자는 물론이거니와 대부업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금융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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