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낙동강 취수원 오염으로 식수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동댐 상류에서는 중금속 오염으로 물고기와 새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모습들이 KBS TV 추적60분에 생생하게 방영되었다. 강물과 물고기 뿐 만 아니다. 영풍제련소 주변지역의 토양과 산림이 오염되었고, 급기야 그 지역 주민들의 중독증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로 장항제련소가 폐쇄 된지 23년이나 지난 지금도 토양오염이 정화되지 않아서 주변의 농지를 못 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과, 주민들의 중금속 오염 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심각한 실정을 보여줬다. 먹고살기가 어렵던 옛 시절에는 주민들이 장항제련소를 축복으로 노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낙동강 유역도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낙동강 525km에 축산ㆍ생활오수 유입과 보 정체로 인한 녹조발생 및 광산ㆍ제련소ㆍ공업단지의 중금속 유입으로 인한 취수원 비상사태 등 총체적 수질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무려 1,300만 명의 생명이 걸린 낙동강 식수원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비상수단을 써야 한다. 지금같이 상ㆍ하류 간에 갑론을박으로 허송세월을 보낼 더 이상의 여유가 없다.
1,300리 낙동강 주인은 누구인가? 국가하천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지만 관리책임이 국가라는 것이고, 낙동강의 주인은 강물을 마시고 이용하는 1,300만 명의 주민들이다. 국가의 주인 또한 이 주민들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갈등으로 치부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때늦은 교훈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중금속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은 가능하면 강 하류지역이나 식수원이 없는 지역으로 건설하고, 기존의 오염시설도 하루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죽하면 생계걱정으로 유해산업체라도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생계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 상류의 한두 개 오염시설은 이전을 하면 되지만, 중류에 걸쳐있는 여러 개의 공단들은 이전 할 수 없는 규모이므로 공단하수 무방류시스템이나 하수처리시스템으로 중금속 오염을 완전차단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되 반드시 취수량만큼 하류에서 보충수를 순환(Return)시켜줘야 하천유량이 변동 없이 수질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류이전에 따른 보충수 순환방식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향후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안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
상류의 중금속이나 공단의 미량유해물질 외에 녹조나 유기질 오염은 강물이 흐르게 되면 자정작용으로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댐이나 보 등을 장기적으로 철거해나가고 고지대인 산과 들에 그만큼 빗물을 저장하여 농지와 하천으로 흘러내리게 하면 자연생태계가 살아나고 수질환경도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길안천, 반변천, 미천, 내성천 등 지류부터 댐이나 보 건설 등을 지양하고, 축산폐수나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1,200mm로서 1,270억 톤이지만 1/3이나 되는 380mm의 강수량 400억 톤이 홍수로 유실되고 있으므로, 전국 방방곡곡의 산과 들에 소규모 저수지 5만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 현재 1만8천개로 90억톤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총 7만개의 저수지를 전국에 균등하게 건설하여 지하수가 골고루 스며들게 하고, 도랑물이 흘러서 자연생태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낙동강 주인은 국민이다. 더 이상은 중금속을 유출하는 산업체의 영리추구는 안 된다. 지금당장 가동을 중단하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무를 다하여 상류 유해산업체를 이전하고, 중류 공단의 미량유해물질을 완전하게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