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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5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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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대로 1일 8시간 근무만 제대로 지켜도 110만개의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만 일자리를 늘려라 목을 매는 우리사회의 모순된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왜 법을 지키지 않고 일자리 타령만 늘어놓는가? 8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있는 버스ㆍ택시기사, 간호원, 집배원, 소방관 등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10시간 넘게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서비스 향상과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공무원 증원을 한다니까,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인건비 타령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슨 일이든지 Fact Check라도 해보고 비판을 하던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고용 대비 일반정부(국가직 + 지방직 + 사회보장기금) 고용비율은 2015년 기준 약 7.6%로 OECD평균 18.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우리나라의 GDP대비 일반정부 인건비 지출규모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 OECD평균은 9.46%이고, 우리나라는 6.9%로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낮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일반정부 고용규모가 작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민생 일자리 규모는 더욱 작은 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에 육박했다. 전체 피고용인 1/3 가량이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OECD역시 이를 지적하며 "아시아 지역 OECD국가는 공공부문 근로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했다. 때문에 소방공무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는 계속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오히려 비정규직과 실업률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니 실소를 금할 길 없다. 이제 21C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프레임(Frame)으로 패러다임(Paradigm)을 바꾸어야 하는데, 기득권자들이 20C 낡은 틀을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하여 권모술수(權謀術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8시간 주52시간은 기본이고 향후 6시간 주40시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기본개념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한다. 그 과정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온고지신(溫故而知新)으로 대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국가부도사태인 IMF하에서도 온 국민이 가락지까지 모아가며 슬기롭게 극복해낸 의지의 한국인 정신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량실업 사태를 새로운 세상으로 재창조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노사정민이 하나로 뭉쳐서 8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인상을 정착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타협을 이루고, 주4일 하루6시간 근무제로 나아가서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창출하고, 완전히 다른 미래의 4차혁명 시대를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원대한 꿈을 5천만 국민이 다 같이 공유하여 사회적으로 주52시간 제도를 수용하고, 인건비를 상향평준화시킬 수 있도록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의 출발선에서 우선 1일8시간 주52시간제에 필요한 버스기사 19만명의 50% 10만명, 택시기사 34만명의 30% 10만명, 간호사 32만명의 30% 10만명, 복지, 재난, 경찰ㆍ소방ㆍ집배원 등 민생분야 80만명 등 110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재원은 국가시스템을 바꾸어 사회적으로 예산분배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예산증액 보다는 조정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인류역사를 보면 1811~1817년 산업혁명의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운동’으로 산업과 노동제도가 발전하였고, 1886.5.1.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이 총파업으로 하루 8시간 노동단축이 이루어지고, 210년이 지난 지금은 노사정이 협력하여 하루 6시간 주4일 근무까지 이루어지는 추세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자동화, 정보화 산업시대에는 기계의 생산성 향상만큼 인간의 노동력을 4시간, 3시간으로 줄이고, 4차혁명시대의 차원 높은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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