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취수원 이전을 이야기한지가 10년도 넘었지만 애꿎은 구미시만 원망하고 있는 대구시나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일선에 서있는 북부지역 시ㆍ군 모두가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또 한해가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더군다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미 상류지점은 공단 유해물질을 피한다고 해도 그 보다 더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녹조 발생으로 이제는 취수원 이전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강변 여과수 등 취수원 다원화 방안도 검증되지 않은 어려운 현실임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조세제도나 지역의 수리권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은 아직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권의식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말 뿐인 껍데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 이런 물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지금 정부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은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향후 수자원공사 경영차원의 물 값 인상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수도법으로 지방광역상수도사업도 가능하고 민간상수도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권 차원에서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수공광역상수도사업과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비교해보면, 우선 수공상수도는 경영차원의 이윤을 창출해야 하지만, 지방상수도는 공영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정 공공요금으로 운영되며, 수공상수도 재정은 외부로 유출되어 수공경영에 쓰이지만 지방상수도 재정은 지역에 투입되어 지방자치에 쓰이며, 수공상수도는 외부 인력과 기술로 운영되지만 지방상수도는 지역 인력과 기술로 운영되므로 인력과 기술 육성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전국의 지방상수도 중에서 제일먼저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한 충남 논산시를 비롯한 경기도 양주시, 충북 단양시 등 전국의 10여개 지방상수도에서 요금인상으로 주민불만이 고조되어 수공위탁운영을 철회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다. 프랑스나 볼리비아 등 해외에서도 요금인상으로 주민들 저항이 일어나 상수도위탁운영을 철회하고 공영 상수도로 환수하여 공공성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에 흐르는 물은 공공재로써 그 지역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분명한 권리가 있고, 그런 만큼 그 지역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책임도 있으며, 하천은 지역경계를 넘어서 연속적으로 흘러 수계로 관리되므로 상ㆍ하류 지역 간에 상호협력 하여 맑은 물을 취ㆍ정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구경북 시ㆍ군 상ㆍ하류지역 간에 상호협력 하여 북부지역 상류에서 맑은 낙동강 물을 대구지역에 공급해주고 대구취수원에서 상류로 하천유지수를 되돌려주는 낙동강 물 선순환 구조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지역의 수리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해본다.
이렇게 상류순환이 이루어진 후에 만약 현재위치의 대구취수원에서 오염수가 유입되면 상류로 도수를 중단하고 상류취수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비상급수 하는 안전대책도 미리 마련하여 상류지역 주민들이 대구취수원 이전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안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지금당장 대구지역 맑은 물 공급대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임을 밝혀두면서, 전술 기고 한 바와 같이 구미공단의 중금속 화학물질과 낙동강 보의 독성녹조 등의 오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오염유입 완전차단과 낙동강 재자연화 등의 항구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소원하는 바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을 바라보고 타 기관에 의지하고 하소연 할 일이 아니라 대구경북 우리 스스로 뭉치면 대구취수원 이전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며, 오히려 상ㆍ하류지역 간에 맑은 물 공급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2017년 새해에는 꼭 실천해보자!
특히 웅도경북 신도청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안동, 예천이 흐르는 강물을 취수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서 한지붕 세가족인 경상북도와 함께 손잡고 나선다면 전국에서 지방자치 수리권을 확보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대구 물 클러스터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도 먹는 물 안정공급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척간두에 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하여 오천년 대한민국 역사를 창조해 온 우리 대구경북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자!
2016.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