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6일 “사람이 부모를 섬길 줄 알아서 짐승과 다르다”며 “사람이 한 번 더 성숙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를 함께 모셔가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사회가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에 참석해 “선진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의 모습과 우리 한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은 모습이 다르다”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

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부가 공공 사회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흔히들 우파적 정부다 또는 좌파적 정부다 또는 시장주의 정부다 또는 사회주의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한다”며 “지금 그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 그 비용을 GDP 대비 8.6%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이 미국, 일본의 절반이고 유럽 평균의 3분의 1”이라며 “그래서 만일에 이걸 가지고, 이 비율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좌우정부라고, 좌파정부, 우파정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에 우파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그리고 한참 왼쪽으로 한참 달려가야 미국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달려가면 일본이 있고 그렇게 돼 있다”며 “그런데 그 좌로 한참 가면 유럽이 있는데 이제 국가의 색깔을 분류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은 전혀 좌파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된 후 작은 정부라는 말 쓴 적 없다”

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작은 정부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며 “할 일을 다 하는 정부, 국민에게 책임을 다 하는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장의 경쟁에서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다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사람을 건강하게 키워야 훌륭한 인재가 된다”며 “교육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 갈 수 있게 언제든지 직장으로 복귀시켜 줘야 건강한 국민이 되고 건전한 국민이 된다는 이런 전제 위에서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제도와 개인의 그 역량을 합쳐서 노후가 적어도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장이 되는 사회”라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회가 매우 안정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많은 성취동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돈은 충분히 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도 시장의 활성화, 시장에 장애가 되는 모든 제도들은 다 뜯어고쳐서 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는 만들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초등학교 학생 교육을 시장이 어떻게 시켜주느냐? 장애인 건강을 시장이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느냐”며 “부도가 나는 것은 본인 책임만으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 와서 사회분야, 복지분야의 예산을 20%에서) 28%까지 올라왔다. 올렸다”며 “참여정부가 뭐하는 정부냐 얘기하면 저는 이것으로 얘기한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어떻게 한꺼번에 무슨 뭐 비정상적인 일이 생겨서 넘어졌을 때 그럴 때 다시 일어서서 부축하고, 함께 가고, 또 내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이 쓰러졌을 땐 또 내가 세금내서 다른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상이고 정의”라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노인정책 성과와 2007년도 계획을 발표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 9개 노인정책관련부처 장관,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등 노인정책 수요자,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