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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구미 박정희대통령 생가 방문
박근혜 前대통령이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대통령생가를 방문했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추모관에서 헌화·참배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 내외 사진을 둘러본 후 환영나온 인근 주민들과 일일히 악수를 나누며 각별한 인사를 하였다.박 前대통령은 "올해가 육영수 여사 서거 49주기이고 아버지 생가를 한동안 찾지 못해 방문했다"고 밝히며 민족중흥관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을 꼼꼼히 둘러봤다.박 前대통령은 2021년 9월 28일 개관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전시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취임영상과 조국 근대화, 수출증대 관련 자료를 둘러보고 부모님의 생전 소품인 라이터와 시계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특히, 김장호 구미시장의 안내로 공간이 협소하여 모두 전시하지 못해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유품을 둘러보며, "박정희 대통령의 지팡이와 육영수 여사가 사용하시던 2단 책상과 자개소품함 등을 보고 기억이 난다"며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떠올렸다.또한, "수장고의 제습 및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다행이다"고 말하며 노고에 감사의 마음도 표하였다.김장호 구미시장은 "현재 유품 전시할 공간과 추모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대로 된 박정희대통령기념시설 마련을 위해 용역중이다"고 보고했고, 이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는 "적절한 시기에 박근혜 前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 유품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편 박 前대통령의 생가 방문에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의장, 구자근 국회의원 배우자, 도·시의원이 참석하였고, 갑작스런 방문에도 새마을단체, 인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변함없는 애정으로 열렬한 환영을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박 前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며 곁을 지킨 바 있고, 지난해 3월에는 대구 달성군 귀향을 환영하며 사저를 찾는 등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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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달 전 의원, 88세 ‘미수연’ 정상동 이촌고택서 열려
민정당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권정달 전 의원의 '미수연(88세)'이 6월 14일 경북 안동시 정상동 이촌고택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안동권씨종친회와 안동간고등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오후 4시부터 가야금 대금 공연에 이어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와 병산탈춤놀이로 시작된 미수연에는 권 의원의 고향집 잔디마당에서 안동권씨 문중들을 비롯해 가족들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미수연에는 정동호, 김휘동 전 안동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권오을, 권영진,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영창 안동권씨 대종회장, 강보영 대한민국시도민회장, 금경수 재경안동향우회장, 행사를 준비한 권철환 안동권씨 대종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권정달 전 의원과 지난 1996년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을 안동 하회마을로 초청한 부인 도영심 UN세계관광기구 STEP스텝재단 이사장은 이날 미수연을 계기로 고향집인 이촌고택(泥村古宅)을 작은 카페로 꾸며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권 전 의원은 육사 15기로 제11·12·15대 국회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산업은행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의회연맹 준비위원장,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민정당 당무위원 겸 중앙집행위원, 국책조정위원장 등 연세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권정달 전 의원은 정계를 떠난후 고향인 안동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이사장과 안동과학대학 이사를 거쳐 안동성소병원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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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日 물의 도시 오사카서 하천재생 벤치마킹
권기창 안동시장 등 일본교류도시 방문단이 28일 일본 오사카를 찾아 하천을 활용한 ‘수도(水都) 오사카 재생’사업현장을 답사했다.권 시장 일행은 오사카부 수도오사카재생과장으로부터 물 순환 도시 오사카의 하천재생과 환경보전, 시민 친화도시 사업 등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안동시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에 나섰다. 오사카는 일본 제2의 도시로 270만 인구의 대도시이다. 특히, 도시의 10%가 물길로 이루어진 물의 도시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19세기 일본을 답사한 조선통신사가 수로를 따라 오사카에 머문 기록도 전해진다. 현재는 빌딩숲 사이로 시내 각지에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바탕으로 뱃놀이, 수상공연 등 다양한 수변 관광상품이 발달해 있다.오사카시는 물순환 도시 재생 및 환경보전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水都) 오사카 도시만들기 프로젝트로 강, 다리, 수변공원 등을 활용해 경관조명 구축, 예술·창의적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리버워크 프로젝트로 문화공간 창출, △운하프로젝트로 운하를 활용한 수상마켓, 아침시장카페 등 도시관광 콘텐츠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G20오사카 정상회의, 국제수도회의, 수상스포츠대회 등을 개최하며 △글로벌 브랜드 가치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안동시 역시 천혜의 수자원을 가진 도시로 물산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안동·임하댐을 활용해 낙동강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상수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물산업 관련 기관·기업 유치 등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동댐 일원을 중심으로 수상공연장, 댐사면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마리나리조트, 수상호텔 등 수변관광 자원화도 추진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일본의 물의 도시가 오사카라면 대한민국의 물의 도시는 안동”이라며 “물산업을 육성해 낙동강 유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 공급으로 물복지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댐 관광자원화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체류형 관광 도시를 조성해 안동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댐으로 지체된 도시발전을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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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도의원, 도청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이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신도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도청신도시는 202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40대 이하가 79.1%에 달하고 평균 연령은 33.6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젊은 도시지만,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하나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청신도시 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추가 개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두 번째로,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유치가 여러차례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도청신도시 종합병원,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대책을 촉구하고, 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유인책 마련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는 2019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악취가 진동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수시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으며 지난 2월 3일에는 대형화재까지 발생해 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맑은누리파크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향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경북 북부지역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검토를 요구했다. 네 번째로, 지난 2월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내 한국남부발전의 ‘안동복합 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청신도시 지역이 발암물질 위해도 기준 초과 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연일이어지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경북도 차원의 신도시 발암물질 노출 위험성을 파악하는 연구 용역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섯 번째로, 중부선(수서~점촌~김천)과의 연결로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정부에 건의를 시작한 점촌~신도청~안동 철도건설 사업은 2022년 말이 되어서야 국회에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이 반영되었다며, 낙후된 경북 북부권 발전을 견인하는 점촌~안동간 철도 구축사업과 더불어 중앙선 KTX이음 열차(안동-청량리)의 서울역 연장 운행 추진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4.18.기준, 58건)이 발생한 경북의 산불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경북은 산림 면적이 133만ha지만 현재 조성된 임도는 2,916km로 산림 면적당 임도밀도는 2.6m 수준에 그치고 임업 선진국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한국의 평균 임도밀도 3.9m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하며, 산불 진화차량의 빠른 현장 접근을 위한 ‘최전방 진화대원’인 임도 확충에 적극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두 번째로, 도내에 산불 감시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152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올해 감시카메라로 산불을 최초 인지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도내 산불감시 카메라 중 열 감지 기능이 있는 카메라는 전혀 없는데다 산불 발생 시 관제센터 등과 자동 교신이 되는 기능도 없어‘산불감시용’카메라가 아닌 ‘산불확인용’카메라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지점까지 24시간 동안 감시할 수 있는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확충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 도내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소방헬기 2대는 산불 진화 뿐 아니라 구조 등에 함께 쓰이고 있어 온전히 산불 진화에만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22개 시ㆍ군에 헬기는 총 18대 밖에 없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산불 진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각 시ㆍ군이 기령이 낮고 용량이 큰 임차헬기를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네 번째로, 올해 1월 신설된 119산불특수대응단(경북 봉화)은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를 위해 밤낮 없는 노고로 야간 진화작업과 주불 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올해 1월부터 최근 4월까지 총 27번의 출동 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출동거리는 60km이고 평균 출동소요시간은 무려 한 시간이 넘어 1분 1초가 중요한 산불진화에서 원거리 출동과 1시간 이상씩이나 걸리는 출동 소요시간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원거리 출동시스템과 출동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대진 의원은, 산불 피해지 산림 복구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동시에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경북 북부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동 산불 피해지역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과 낙동강 물길을 활용한 보트, 카약, 카누 등 수상 레저스포츠 산업 조성을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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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최우수 평가 받아
안동시가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8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SA(최우수) 등급’을 받았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개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을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개 항목 35개 세부지표로 평가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실천계획을 평가해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총점 90점 이상은 SA등급, 80점 이상 받으면 A등급,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경우 D등급을 부여했다. 안동시는 최우수 등급인‘SA등급’을 받음으로써 공약의 집행 상황이 순조롭고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약의 실효성, 실천 가능성 등이 타 지자체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방증하게 됐다. 공약 실천계획 수립 후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5대 핵심 공약 중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 공약은 최근 3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후보지로 선정 받아, 장차 76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4.28조 원이 투자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8.62조 원, 3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추진 공약도 환경부로부터 49.4㎢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앞으로 안동시는 민선8기 공약의 실천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안동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결과 공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취임 전 인수위원회부터 많은 시민들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완성도 높은 공약실천계획을 만들어 주신 데 감사하다”면서 “위대한 시민과 함께 만든 민선8기 공약을 모두 조속히 실천해 새로운 안동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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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권기창 시장과 안동댐에서 가뭄 상황 점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6일 안동을 방문해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과 함께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도 시찰했다.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에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 본부장과 안동 지사장, 경북도청 환경산림자원국장, 경북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 환경사업부도 함께 참석했다.이날 오후 한 장관은 안동댐 취수탑과 여수로를 방문해 저수현황과 용수 수급상황,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가뭄 대응으로 국민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최근 화재가 발생한 안동맑은누리파크에 방문해 소각장 가동 중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소각장 화재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현재 안동댐 수위는 142m이며, ‘약한 가뭄’단계이다. 시는 댐 저수율, 농·공·생활용수 수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며 위기 상황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연관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안동시는 올해 14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용·배수로, 양수장, 암반관정,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 33개소를 정비하고 안동호 상류부에 위치해 농업용수 취수가 불가한 와룡 산야리 상사골 지구 일원에 추진 중인 안동 북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추가적인 급수를 추진한다.한편, 이 자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김형동 국회의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한화진 장관에게 촉구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지난 수십 년간 댐 건설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및 주민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수몰민은 물론 안동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3월 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 면적의 15.2%가 넘는 231.192k㎡에 달하는 과도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안동시 발전의 맥이 끊겨 있다”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 등 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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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조합장선거, 재임 5명 신임 3명 당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3월 8일 안동지역에서 4년간 조합을 이끌 조합장 8인이 당선됐다. 먼저 이번 조합장선거는 권순협 조합장의 불출마로 인해 최대 관심을 끌었던 안동농협 조합장 선거가 시작부터 안동권, 안동김 문중대결을 방불케 하기도 했다.안동농협은 김황동, 권태형, 김덕현 3명의 후보가 출마해 2614표를 얻은 권태형 후보가 1864표를 얻은 김덕현 후보와 1479표를 얻은 김황동 후보를 크게 따돌리고 25년만에 새로운 안동농협의 조합장 당선이 확정됐다.서안동농협은 1668표를 얻은 박영동 후보가 1073표를 얻은 한현식 후보를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북안동농협은 767표를 얻은 강병도 후보가 749표를 얻은 박실권 후보를 접전끝에 근소차로 당선이 확정됐다.동안동농협은 1254표를 얻은 배용규 현조합장이 1031표를 얻은 임낙현 후보를 따돌리고 연임에 성공했다.안동와룡농협은 신정식 후보가 1489표를 얻어 514표를 얻은 이창규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다. 남안동농협은 943표를 얻은 권기봉 후보가 520표를 얻은 우성용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안동봉화축협은 전형숙 현조합장이 634표로 361표를 얻은 권면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안동시산림조합은 이명우 현조합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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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삼일절 함성 울려 퍼지다
삼일절을 맞아 28일 안동 시가지에서 104년 전 3.1만세 운동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시민들은 안동시청 전정에서 출정식을 갖고 안동교회를 거쳐 웅부공원으로 행진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이날 3.1만세운동 재현행사에는 수백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권기창 안동시장, 정진영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장, 남상철 안동청년유도회장 등을 비롯한 청년유도회원, 권광택·김대일·김대진 경북도의원, 김경도 안동시의회 부의장 및 시의원, 김법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이 함께했다.길주중학교 손솔기 학생 등 시민 4명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강윤정 안동대학교 교수가 ‘안동 3.1운동과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선조들의 헌신을 강연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들은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삼창을 함께 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3.1절 만세재현행사는 광복회안동시지회가 주최하고, 안동청년유도회, 안동교회가 주관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한국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은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지키고, 그 뜻과 자취가 후세에 이어지도록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마중물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100년 발전의 기틀을 세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전했다.이번 만세운동 재현행사의 출정식이 열린 안동시청은 옛 안동향교 터이자 1894년 전국 최초의 항일의병인 갑오의병이 첫 기치를 올린 곳이다. 갑오의병은 1894년 7월과 9월 사이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에서 전개된 의병항쟁을 이른다.129년 전인 1894년 6월 21일(양 7.23) 일본군은 경복궁을 침범해 국권을 무너뜨리는 갑오변란을 일으켰다. 이에 유생 서상철이 안동 일대에 의병 궐기를 호소하는 「호서충의 서상철 포고문」을 발송했다. 이 격문은 7월 25일 안동향교(명륜당)에 모여 거사에 동참해달라는 것이었다. 포고문에는 “지금 임금께서는 누란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중략) 아직까지도 소문 한번 내지 못하고 조용하기만 하니, 이것이 어찌 우리 열성조가 500년 동안 아름답게 길러온 의리라고 하겠습니까? 이 삼천리강토에서 관을 쓰고 허리띠를 두르고 사는 마을에 혈기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중략) 저 원수들이 멸망할 날은 이 한 번의 의거에 있으니 이 격문이 도착하는 날, 팔도에 충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번 달 25일 일제히 안동부의 명륜당으로 오시어 적도를 토벌할 기일을 약속해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서상철은 안동 유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향산 이만도를 찾아 거병할 뜻을 전했으나, 이만도는 왕명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침내 9월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왕의 밀령이 이용호를 통해 전달되자 향산 이만도 선생을 포함한 지역 유림들이 거병에 참여했다. 이후, 서상철은 비밀리에 안동 일대에서 2,0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일본군 병참부대가 있던 상주 함창의 태봉을 공격했다.이는 전국 의병항쟁의 시초이자 한국독립운동사 51년의 시작점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또한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며 석주 이상룡, 류인식, 김동삼, 이육사 김시현, 김지섭 등 구국에 헌신한 수많은 순국지사와 독립지사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이날 3.1만세운동 재현행사의 출정식이 열린 시청 전정에는 서상철의 격문과 한국독립운동의 발상지 안동향교 터라는 동판이 양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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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55명 전원, '김기현 당대표 후보 적극 지지선언'
경북도의회 국민의 힘 소속 도의원 55명이 3월 1일 경북도의회 지하1층 다목적실에서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이날 경북도의원들은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부와 굳건한 연대감을 가진 후보, 안정과 통합, 포용의 정신으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후보는 김기현 후보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듯 우리당의 가치를 누구 보다 잘 알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지휘해 승리하여 이미 탁월한 능력이 검증된 김기현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정권의 무능함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살리고 국방, 외교, 노총 등 많은 분야에서 훼손된 정책들을 반드시 재정립하여 대한민국의 재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 김기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을 뒷받침하고, 국민대통합과 당정일체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이기는 리더십을 갖춘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먼저, 곧 있을 우리당의 기틀이 될 3.8 전당대회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55명의 도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대통합, 당정일체, 총선 승리”를 위해 이기는 리더십을 갖춘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자 합니다.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운영을 든든히 지원할 적임자로 이기는 리더십을 갖춘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우리는 지난 정권동안 삶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이것이 맞나? 내가 사는 방식이 진짜 맞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품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내가 살아온 날들을 송두리째 바꿔야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그래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었지만 아직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단합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현재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공정성과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가재건을 위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적임자인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지지합니다.어느 날 문득 날아온 외부인사보다는 국민의힘과 동고동락 해왔고, 우리 당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원내대표 시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지휘하여 승리한 이미 능력이 검증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국방, 외교, 노동 등 많은 분야에서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준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대한민국의 기준을 재정립하는데 있어서 다음번 총선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존폐 기로라 할 만큼 중차대한 상황입니다.우리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55명은 대한민국의 재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당내 분열도 잠재울 수 있는, 그리고 싸울 땐 싸우고, 협상할 땐 협상하는 정치력을 가진 당대표 후보, 내년 총선을 앞둔 이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해결사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감사합니다.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박용선 외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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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제4기 임원 '출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달 앞두고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제4기 임원 출범식이 8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기현 상임의장을 비롯해 상임고문인 이인제, 이건개, 김선동, 박상희, 이완영 전 국회의원 등 책임당원협의회 공동의장, 부의장, 각 직능분과위원장, 각 시,도본부장, 시,군 지부장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중앙회기 입장에 이어 신임 의장단 인준, 김기현 상임의장의 대회사와 내빈 축사에 이어 임명장 수여식으로 진행된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는 지난 2014년 10월 발기인모임을 거쳐 12월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15년 8월 31일 제1기 임원 출범식을 가졌다. 김기현 상임의장은 대회사에서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인 책임당원 여러분이 진정한 당의 주인으로서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모아 당의 혁신과 대통합이라는 명제 속에 당을 지키고 2024년 총선 승리에 우리가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당원협의회 제4기 임원진 모두가 당의 주인이라는 신념 아래 국민의힘 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차기 정권재창출의 주역으로 당의 민주적 발전과 우파세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에 대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책임당원협의회 제4기 임원 출범식이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기현 후보가 가장 먼저 참석해 책임당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이어 황교안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도착했으며, 이만희, 김병민, 정미경, 장예찬 등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이 참석해 행사장은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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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선제적 교육개혁으로 경북의 재도약 견인하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이 1일 개최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재도약하는 경북”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권 의원은 교육부의 2023년 핵심 정책 중 ‘가정 맞춤 개혁’ 부분과 ‘지역 맞춤 개혁’ 부분은 교육개혁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유보통합정책 발표 및 시행 준비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교육이라는 통합된 범주로 교육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의 시행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40개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권 의원은 먼저, “학령인구 감소, 결혼-출산율 저하, 맞벌이 가정 증가 등 국가적인 문제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교육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해야 한다.”며 “에듀케어라는 교육과 보육의 개념통합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두 번째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신규 편성과 고등교육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역할론에 변혁적 시기를 맞이한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공격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세 번째, 그동안 도민의 요구가 많았던 학교시설의 공동활용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올해 ‘학교시설복합화’를 천명한 만큼 교육기관이 인식을 바꾸고 도민과 상생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토록 중요한 시기와 출발점에 있어 모든 것을 원활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두 기관의 협력적 프로세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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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 지원 촉구”
김대일 의원(안동)이 1일 개최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국·도비 지원’을 위해 경북도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대일 의원은 먼저 “지난 11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경북, 특히 안동은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세계유산분야에서 3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경북도는 국내 총 13개의 세계문화유산 중 5개(38.5%)나 보유하고 있고, 세계유산 등재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대일 의원은 “특히 세계유산의 미래지향적인 보전과 활용의 대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경북도의 풍부한 세계문화유산 미래자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는 반드시 경북에 건립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북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김대일 의원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관련해서도 “축제일몰제 시행으로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안동시의 예산부담 급증과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제동이 걸려있다”면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탈춤’을 보전하고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만큼 중단된 국비지원의 재개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북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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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북출정식 열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북출정식이 14일 경북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출정식에는 TK(대구·경북)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비롯해 김정재·이채익·서범수·홍석준·박수영·배현진 등 친윤계 현역의원 30여명 등 7천여명의 대구·경북 지지자들의 지원 공세를 받았다. 김 의원은 출정식에서 “이기는 리더십, 뚝심의 리더십으로 20년 정치를 일관해 왔는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역전의 골든 크로스를 이뤘다”면서 “이 모든 결과는 김기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힘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고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마음으로 윤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달라는 말씀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며 어긋난 길로 가고 또는 대통령과 척지는데 당 대표를 잘못 뽑아 대통령과 엄청난 갈등을 겪었던 과거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두고 두고 존경받는 보수당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구미시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출정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당심과 민심이 저에게 몰리고 있는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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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의원, 안동시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촉구
안동시의회 이재갑(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의원이 21일 열린 제23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30년 전과 비교해 예산은 약 20배, 공무원 수는 100명 이상 늘었지만 안동시 인구는 4만 명이 줄었다”면서, “지방자치 30년의 결과로 지방소멸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고 소회했다.그러면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으로 많은 일을 추진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체감할 수 없었다”라며 “시정이 소수 정치인만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원도심의 공간을 희망의 공간, 실현하는 공간, 축제의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요청, 이어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 폐기도 함께 촉구했다.그는 “한국국학진흥원은 대한민국 인문학 자료의 보고이자 인문학 연구의 산실”이라며, “인근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연계해 안동만의 인류 유·무형의 세계유산을 꿰어 보배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갑 의원은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며 “교토삼굴의 지혜로 함께 도전하고 보다 나은 계묘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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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5분 발언
안동시의회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의원이 20일 열린 제23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방향성’에 대해 제안했다.손 의원 “안동축제관광재단과 한국정신문화재단의 통합에 거는 기대와 달리 현재는 통합 이전 각 법인들의 기능과 역할들은 상실되고 전문성도 없이 그저 시에서 배부해 준 사업처리에 급급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손 의원에 따르면, 한국정신문화재단은 통합 이전이었던 2020년 12월 기준 정규직원 4명, 운영비 3억6천만원, 사업비 9억원에 불과했지만, 2년이 지난 2022년 12월 현재 정규직원 16명(4배 증가), 운영비 16억원(4배 이상 증가), 사업비 181억원(20배 증가)으로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했다.특히 현재 재단 사무처장직이 공석인 가운데 재단 조직구성 및 전달체계가 매년 변경되었고, 한시 조직인 문화도시 TF팀을 비롯해 7개 팀을 대표이사 혼자 관리하는 것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손 의원은 “재단의 68개 사업 중 일부는 안동시 담당부서가 직접 운영해야 하고, 지역 문화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들은 재단으로 배분하지 말고 안동시가 직접 지역문화단체에 배분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손 의원은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안동시가 재단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말 것 △단순 배분 사업을 지약하고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지역 문화단체들과 협업을 통한 자율적 운영사업을 인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손 의원은 “재단 통합과정에서의 행정적 미숙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빨리 숙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통합 이전 각 재단의 장점과 위상을 계승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함께 열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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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 5분 발언
안동시의회 김경도(중구·명륜·서구) 의원이 20일 열린 제23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략적 재정운영과 재정 건전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정책 제안을 했다.김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통합재정화안정기금 3200억원은 안동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안동시는 예산을 적시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20년 4,110억 원에서 내년도 4,383억 원으로 매년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와 보건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측면을 제외한 사실적 지역 투자사업 예산은 2020년 1,884억 원에서 내년도 1,661억 원으로 도리어 매년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보면, 재정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보조금 비율,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이·불용액 비율 모두 전국 평균 자치단체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재정은 확보만이 끝이 아니라, 확보한 예산을 얼마나 내실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라며 “안동시는 지방보조금과 축제성 성비 등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절감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는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사업효과가 탁월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시행해 지방재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지적했다.끝으로 “문화·관광·바이오 등을 기반으로 미래를 대비한 사업발굴과 이에 따른 국·도비 확보, 재정 건정성을 제고하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해달라”고 집행부 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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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장애인공무원 채용 기반 마련 촉구
이칠구 경상북도의원(포항)이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상북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칠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까지는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경상북도는 2022년에도 1억 8천 3백만원 2023년에 2억 3천 5백만원의 부담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경북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이 2024년 3.8%로 높아진다면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하더라도 기준 시험 성적이 미달하여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며,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장애인의 경우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2∼3년씩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공직 진출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에는 2022년 졸업이 예정된 특수학교 학생 수 122명, 특수학급 학생 수 192명 등 총 314명의 취업대상자가 있다. 매년 약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갈 곳이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 준비반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도 2023년 예산안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4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교육청 그리고 23개 시·군에서 상당액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대학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 이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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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예산운영상 도적적 해이 비판 질타
임기진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후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내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예산운용상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696억원, 영업외이익 112억원, 당기순이익은 54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렇게 높은 공사의 수익은 대부분 골프장 사업과 부동산 택지개발 및 판매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관광공사는 경주 보문골프장과 안동 레이크골프장에서 올린 수익, 그리고 감포관광단지 부동산 매각 사업 등 골프장과 부동산 개발로만 2021년 165억원, 2020년 628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문제는 문화관광공사가 골프장 운영과 부동산 분양수익 사업에 몰두하면서 수백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대행사업 부문의 적자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문화관광공사가 정부를 비롯한 경북도 및 시·군들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사업들을 ‘대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케팅대행사업 인력을 2019년 10명에서 40명으로 크게 확충한 탓에 크게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2020년에는 6억원, 2021년에는 13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공사는 조직개편 이후 늘어난 마케팅대행사업 인력 인건비를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2020년 15억원, 2021년 10억원, 2022년 12억원으로 누적 지원액은 총 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문화관광공사를 위해 대행사업의 적자를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 문화관광공사는 지역관광활성화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업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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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도의원, 최근 5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 16건
경북 도내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성폭력범죄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손희권(포항, 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 525건, 학부모 등으로 인한 피해 4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려 16건이나 발생하였다.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14건, 2019년 159건, 2020년 81건, 2021년 14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상반기에 73건이 발생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학교 등원으로 발생 건수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정상 등교가 진행되며 교권침해 건수는 다시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포항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83건, 경주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항과 구미, 경주에 학교 및 학생 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현재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으나 교권침해 건수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교권 보호시스템의 효과적 추진과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손희권 의원은 “교권침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교권을 바로 세워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함께 처벌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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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경북교육 종단연구 부재 강력히 질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이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연구원의 종단연구 부재 및 연구원 역할 미비, 역량 부족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조 의원이 먼저 질의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을 상대로 경북교육에 종단연구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여태껏 진행한 적은 없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연구원장의 답변에 자리에 있던 교육위원들 전원이 매우 격노했다.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북 교육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려면 시계열 자료의 분석이 필수적인데 왜 경북교육에서 종단연구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우수인력과 경북 교육 Think Tank를 자처하면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어서, “조직 내 교육연구관 4명, 교육연구사 13명이나 있고 이들은 석·박사급 인력으로 최소 18년에서 최대 38년의 교육 현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인력풀이 있음에도 연구원이 경북 교육의 정책에 대해, 미래 예측되는 정책수요에 대해 어떤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내 놓았는지 알 수 없다.”며 “그러니 교육전문직을 위해 쉬어가는 자리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또한, 조 의원은 연구원 홈페이지 내 정보의 산재가 오히려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한다며 레이아웃을 정리하거나 홈페이지 통합을 검토해 정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대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메일링 서비스 등의 도입으로 먼저 다가가고 널리 알려서 살아있는 정보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다른 교육위원들도 교육청연구원의 예산대비 성과의 미비, 교육전문직의 휴식을 위한 조직 이라는 시민의 비판, 교육전문연구직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역량 미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에 대해 질타하며 쇄신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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