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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의 삼위일체 공무원노조
민주국가는 국민, 국토, 주권이 있어야 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으로 권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 지방자치도 집행부와 의회의 독주나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공무원노조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의 원로인사와 시민사회단체도 있지만 복잡한 행정업무와 거대한 관료조직의 내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명한 정책과 공명정대한 행정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부조정 기능을 겸비해야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성숙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친절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지방자치의 삼위일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불편ㆍ부당한 민원을 야기 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정파로 지나치게 독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파로 지나치게 대립을 한다면, 내부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노조에서 견제를 하고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주지 않으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소신 있게 집행해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시대에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향상은 내부만족부터 이루어져야 외부만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료조직인 공무원의 내부만족을 위하여 소통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기본권을 신장하고, 수직적인 계급조직을 수평적인 팀워크조직으로 활성화시켜나가야 한다. 21c의 복잡ㆍ다양한 행정업무에 맞게 세부직렬을 더욱 늘려나가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9급까지 경직된 다단계 조직으로는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곤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공무원노조 역할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2002년 설립이후 530명이나 해직당하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해오다가 최근에야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고 전국에서 각 지역별로 현판식을 가지고 활동을 재개해나가고 있다. 도내에서도 의성, 포항 등이 새롭게 출범을 하였고 여야정치권에서도 현재까지 무효소송으로 복직하지 못한 136명의 해직자를 원직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른 바 공익활동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사면이란 제도의 근본취지라고 볼 때에 하루빨리 136명의 동료들이 명예롭게 공직에 복귀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한편 돌이켜보면 공무원노조 활동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초기단계에서 총파업으로 맞서, 조직이 분열되고 막강한 14만 동력을 상실해버린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시행착오였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공무원노조의 사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주도하여,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공무원노조로 거듭나야 진정한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그 길을 국가가 다시 열어주고 있다. 국가의 자주독립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도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스스로가 대동단결하여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초지일관으로 꿋꿋하게 노력해나가야 한다. 그 길에 다소의 오해와 진실이 교차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정의로움과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학과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6.25직후 베이비부머시대에 태어나 가난과 행복, 개발과 보존, 독제와 민주, 사상과 이념, 노동과 자본, 국가와 지역, 남녀세대 간 갈등까지 수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역사란 우연이 아닌 필연이고 인간중심의 민주자유, 평등평화와 풍요로운 세상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없다. 다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한명의 백보 보다가 백명의 일보가 역사를 발전시킨다. 이제 정년을 앞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배공무원들에게 용기를 내어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수준 높게, 좀 더 스마트한 공직생활을 활기차게 영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아울러 일류선진국가로 발돋움 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될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이해와 격려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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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회마을 십리 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 되듯이 하회마을 십리안팎의 지척에 둘러싸여있는 병산서원, 화천서원, 가일마을, 소산마을, 오미마을, 서미마을도 한 줄로 꿰어내야 보물단지가 되는데, 지금까지 100만 관광객이 하회마을만 빠꼼 들여다보고는 그냥 떠나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관광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이 굽이돌아 연화부수형으로 육지섬이 되어버린 하회마을은 영남제일의 길지이고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지만 사방이 가로막혀 병산서원은 산을 돌아야 하고 부용대는 강을 건너야 접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벽에 갇혀 있다. 부용대 좌견에 겸암정사, 우견에 옥연정사와 화천서원이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발길이 닿으려면 십리 길을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므로 나룻배나 섶다리로 유유자적하며 낭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회마을에서 부용대를 바라보는 아름다움과 부용대에 올라 하회마을을 내려다보는 아름다움이 오버랩 되어서 500년 양반선비문화의 감성이 파노라마처럼 밀려오는 입체관광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1천만 관광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산과 강을 병풍에 담고 하늘과 바람을 처마 끝에 드리운 그림 같은 병산서원도 나룻배나 섶다리로 강 건너 병풍절벽에 올라 만대루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보는 환상적인 관광이 되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병산서원은 서애 류성룡, 화천서원은 겸암 류운룡, 동리 김윤안, 졸재 류원지 선생을 배향하고 겸암정사, 옥연정사와 정겹게 하회마을을 감싸고 있다. 또한 하회마을에서 나서자마자 가일마을, 소산마을, 오미마을, 서미마을이 나란히 이어지며 막난 권오설, 청음 김상헌, 근전 김재봉 선생들이 손에 손잡고 이 나라 자주독립을 외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1592년 임진왜란에서 천신만고 끝에 나라를 구하고 징비록을 남긴 하회 류성룡, 1637년 청나라의 병자호란에서 항복문서를 찢어버리고 ‘가노라 삼각산아’ 조선 선비의 기개를 읊으며 청나라에 저항했던 소산 김상헌, 그로부터 300년 후 일제식민지하에서 이 나라 독립운동의 불꽃으로 타오른 가일 권오설, 오미 김재봉 선생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반만년 대한민국 역사와 민족혼을 1천만 관광객들이 그냥 스쳐지나가도록 내버려둔다면 후손으로서 큰 죄를 짓는 불충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이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서애 류성룡과 청음 김상헌 선생은 낙향 후에 찾아오는 세파에 지친심신을 달래기 위하여 서미마을 중대바위 계곡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고 한다. 백성이 편안하게 살아야 할 나라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통한을 품고 중대바위에서 자주정신을 되새긴 우국충절의 혼이 스며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여행이야말로 의미가 깊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태마관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1천만 관광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회마을 관광구역을 병산서원과 부용대까지 하나의 울타리로 묶어서 순환관광 할 수 있도록 나룻배, 섶다리, 셔틀버스, 삭ㆍ궤도 등 연계교통수단을 강구하고, 하회마을 진입로 외부에 30만㎡(10만평)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승용차 7천대와 대형버스 1천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외부주차장이 조성되면 연간 1천2백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24만㎡(8만평)을 조성하면 연간 1천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5년 연속 돌파한 연간 1백만명, 주차장 7백대가 한계에 도달하여, 10배 규모가 되어야 1천만 관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입체적인 하회마을 관광기반이 구축되면 인접한 가일, 소산, 오미, 서미 등 반짝거리는 보석들을 한 줄로 꿰어내서 하나의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한다. 반만년 역사의 근대사 300년을 지켜온 자주독립 정신을 스토리텔링 하여 가슴이 뭉클한 역사기행으로 순환관광 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의 생태체험과 신도청 천년도읍지, 구담시장 우엉밥상, 풍산시장 한우불고기 등을 연계하는 이색적인 볼거리, 건강먹거리, 특산품장터를 개발하여 1천만 발길이 실크로드처럼 십리 길에 넘실거리도록 지방정부가 총력을 다 해 이끌어주고, 지역주민들이 자주독립정신으로 대동단결하여, 유서 깊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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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자치의 행정복지센터 소고(小考)
최근 읍면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탈바꿈 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의 20세기에 태어난 읍면동사무소가 그 소임을 다하고, 4차 산업혁명의 21세기에 접어들어 복잡 다양한 시대상황에 따라 새로운 희망을 안고 행정복지센터란 이름으로 재탄생 한 것이다. 주민들의 의식주 해결과 환경개선 및 전시동원체제의 관치행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공과 건강ㆍ행복추구 및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자치 행정으로 탈바꿈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구조가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바뀌면서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차원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예산(국세)과 지방예산(지방세)은 8 : 2로 열악한 지방자치 행정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6 : 4 정도가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1인당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국세로 800만원이나 편성되고 지방세로는 200만 원 밖에 편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안동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재정규모가 1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고작 20% 정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을 국ㆍ도비에 의존해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우선 7 : 3 구조라도 하루빨리 지방세율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제개편과 아울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하여 국가권한 이양과 행정기관의 재정비, 교육과 경찰의 자치제 도입, 기초단체 중앙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의회 권한(감사, 조사 결과조치)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방분권 시대의 주민자치 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지향, 성과관리, 문제해결, 의사소통, 팀워크, 협의ㆍ조정 등 체계적인 행정조직의 역량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치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터키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적 갈등이 많은 국가로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0조~240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갈등 중에서도 최근에는 대규모 국책사업 및 국방ㆍ환경 등 공공갈등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 유형을 보면 6.25 전쟁 이후 이념갈등,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민주화과정의 정치적 갈등, 80년대 후반부터는 극심한 노사갈등에 이어서 90년대 지방자치 이후에는 님비현상 등 새로운 지역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정확하게 조사ㆍ분석하고 협의ㆍ조정ㆍ결정할 수 있는 자치행정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소통을 통한 대안적 해결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상이나 제3자의 조정과 중재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은 인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지만, 대안적 문제해결은 이성을 통한 합리적 해결로 경제적 우호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복지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과 10년 후에 전 국민의 과반 수 이상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면, 기계로 생산한 풍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해야 하는 복지행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평화로운 행복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만약에 그러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사회계층 간, 집단 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로봇이 불평등한 이해관계로 충돌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요람에서 주민자치를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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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업대란의 전화위복(轉禍爲福)
‘10년 후의 세계‘라는 방송(MBC스페셜)을 보고 실업대란의 대전환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농업인 85%, 판매원 80%, 택시운전 87%, 교사 52%, 공무원 57%, 의사 54%, 변호사 30%, 군인 42%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직업이 대부분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전체 노동자 2,660만 명 중 1,630만 명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을 악용해 범죄나 전쟁을 일으킨다면 엄청난 사회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가상이다.
이쯤해서 거역할 수 없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실업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희망과 한 차원 높은 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고민해보고자 한다. 우선 서두에서 실업, 범죄, 전쟁 등 비관적인 예상을 먼저 해 봤으나, 로봇이 일하고 인간은 즐기면 되는 낙관적인 전망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실재로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더욱 편리하고 고차원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비관적인 우려를 해소하고 낙관적인 희망을 창조해나가야 4차 산업혁명을 환상적인 유토피아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역사는 벌써 2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 기계를 발명하고 대량생산으로 실업대란이 발생하자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해버리는 ‘러다이트운동’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이 창조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받는, 삶의 질이 향상된 세상으로 발전해온 경험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도 한 차원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물론 지금은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궁에 빠져들겠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발전이라는 본질은 비슷한 것이므로 더욱 수준 높은 문명사회로 승화시켜 나가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비관적인 우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로 갑작스런 대량실업에 직면하여 국민들이 다 같이 먹고살 수 있는 기본소득 분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6시간 이하로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줄어드는 고용을 보충해 나가고, 둘째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분야의 국가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간들은 좀 더 편리하고 여유 있게 한 차원 높은 정신문화를 향유하는 유토피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811~1817년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운동’으로 산업과 노동제도가 발전하였고, 1886.5.1.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이 총파업으로 하루 8시간 노동단축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노사정이 협력하여 하루 6시간 주4일근무가 정착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자동화, 정보화 산업시대에는 기계의 생산성 향상만큼 인간의 노동력이 남게 되므로, 하루 4시간, 3시간 등으로 적게 나누어 일하고 남는 시간은 인간으로서 고차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엄청난 세상을 몇 줄의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만화를 보고 상상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든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로봇이다.’ 이런저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공유경제다. 기본소득이다. 로봇 노예다. 화려한 공산주의다.’ 라는 식의 신시대적 용어들도 어색하게 마주친다. 필자가 잘 몰라서 어색하다는 것이지, 이런 용어들은 전문가나 언론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용어요 개념이란 것을 느끼고도 남는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과거의 100년이 지금의 단 1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1천명의 공장이 로봇으로 대체되면 단 10명의 인간만 남는다고 한다. 산업화, 자동화, 정보화를 넘어서 우주와 가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21c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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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선의 건강칼럼, '너무 똑똑한 병자'
지금까지 상담을 해오면서 참으로 난감한 경우 중 하나가 '참으로 똑똑한 병자'이다. 어쩌면 자신의 병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여 참으로 기특한 면도 있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차라리 모르는 만 못할 정도로 꼬여있을 때는 참 난감하다.
일단은 병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나름 참 많이 정리가 되어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병의 원인을 말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결책에 대해 논의 하다보면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란이 된다.
요즘 병자들은 자신이 무슨 질병에 걸렸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갖가지 책들을 구입하여 그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사실 책이라도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이다.
대다수가 인터넷 속에 파 묻혀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한다. 이게 잘못된 것일까?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유용성은 약과 독과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수많은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각종 정보들이 난무하지만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가 진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인지 자신의 업을 위한 목적인지.. 그리고 그 속의 글들이 과연 진정한 방법적인 면을 안내할까. 이런 사항들을 사실 다급한 병자들은 구분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다 어느 카페나 블로그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하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는 다른 유용한 방법조차 매도되는 것이다. 누구를 탓해야 할지 참 답답하다. 현명한 병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많다.
첫째로 모든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먼저 생각한다. 자신이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한 탓으로 결론낸다.둘째로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선택을 한다. 그리고 충분히 공부를 하되 공신력이 있는 커뮤니티를 늘 참조한다.
여기서 공신력이 있는 커뮤니티라는 것은 동서양의 모든 논문 사이트를 통한 검색과 참조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당장 뭔가 해결되는 방법에 현혹되지 않는다. 셋째로는 늘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공통적인 부분을 취합한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권의 치료와 병행을 하면서 항상 근본적인 부분을 병행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급하다. 물론 참으로 무서운 질병으로 촌각을 다투는 입장에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럴 여유가 어디 있냐고 하고 싶겠지만 그게 죽음으로 일찍 가는 티켓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꺼질까? 그렇게 쉽게 꺼질 거면 불의의 사고로 바로 죽는 게 답일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그렇지가 않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짧던 길던 항상 그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그렇기에 더욱더 객관적인 자료와 소위 전문가들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많은 정보들을 취득했다는 병자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병자들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돌팔이로 매도 하려는 경우도 있다.
최근 어느 상담자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의 오너 이다. 그 역시 그런 케이스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이미 전담하여 관련된 병에 관해 모든 자료들을 체크하여 오너에게 자문하는 팀 마져 구성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주 정밀한 부분으로 접근은 좋은데 실제 큰 그림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근본원인은 따로 있는데 현미경 보듯 쪼개보니 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긴 이런 속성이 있기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을지도 모른다.
만일 참으로 큰 질병으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 반대의 논리가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리고 동, 서양의학을 구분하지 말고, 가방끈(?)을 따지지 말고, 교만을 꺾어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의사는 자신의 몸 속에 있고 그 최고의 의사를 도울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사실 위에서 말한 그런 병자를 상담 한 후에는 거의 답을 안다. 얼마 후 그들의 모습을. 그래서 더욱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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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꽃이 되자!
새해가 시작되는 때가 되면 각 언론사에서는 사회각계 인사들의 사자성어로 된 신년휘호를 보도한다.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까지 신년휘호를 발표하다 보니 서로 겹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의회 의장까지 이런 분위기에 한 몫 하여 나도 지난해와 올해 신년휘호를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표하여 신년휘호를 선택하는 일은 여간 어렵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네 글자의 한자로 표현하는 데에는 나의 한자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터넷에서 사자성어를 찾으면 수백 수천의 사자성어를 검색할 수 있지만 그 풀이만을 보고 적당히 선택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일이다.
한 이틀을 고민하여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회람을 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요청하였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좀 의외이기는 하지만 괜찮다’는 반응이었다. 그렇게 하여 결정된 신년휘호가 `꽃이 되자’였다.
물론 본래의 사자성어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거기에 딱 맞는 네 글자의 한자를 찾아낼 재간도 없었다. 김춘수 시인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면 그 누군가는 나에게로 와서 귀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이 세상의 꽃처럼 저마다의 빛깔과 저마다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 그 빛깔과 향기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큰 울음을 시작으로 세상과의 교감을 이루며 생존의 대장정을 출발한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일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숟가락의 재료부터 다르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서 숱한 부침을 거듭하기도 한다. 그런 삶의 지난한 과정에서 개개인이 지닌 삶의 빛깔과 향기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그저 매일처럼 되풀이 되는 일상만 남는 것은 아닐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또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서로의 빛깔과 향기는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이런 고민에서 나는 우리 안동시민 모두가 꽃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한다.
저마다 원래 타고났거나, 소중히 가꾸어온 빛깔과 향기를 오롯이 간직한 더없이 예쁜 꽃이 되기를...! 그 꽃을 향해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귀한 의미가 되어 서로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서로의 삶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뜻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어 더 없이 따뜻한 가정이 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서로의 빛깔과 향기를 함께 일구어 우리 모두가 처해있는 자리가 꽃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가 가진 자존감을 충분히 인정받고 인정하는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일터를 우리 시민 모두가 가질 수 있다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제 웅도 경북의 도청소재지 안동시민으로서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의 꽃을 활짝 피워 도민 모두에게 감동의 빛깔과 향기가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빛깔이 더욱 화려하고 그 향기가 더없이 맑아서 경상북도 도민이 즐겨 찾는 안동이 되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우리의 자긍심이 모든 도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나만의 욕심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내가 정한 신년 휘호 `꽃이 되자!’가 정말 꽃처럼 좋다. 상대적인 빈곤의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 기회의 불균등에서 오는 소외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과 좌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갖는 일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소중한 꽃이 되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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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동의 길에는 지나온 천년, 새로운 천년이 깃들어 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누구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신년설계를 끝내고 길을 따라 직장으로 출근과 퇴근을 반복할 것이다. 영하의 날씨 속에 출·퇴근하는 길 위를 달리거나 혹은 종종걸음을 칠 때 딛고 있는 도로와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신년을 맞는 색다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문득 우리가 내달리거나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냥 아스팔트거나 흙에 불과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을까 자문해 본다. 무심히 걷던 길, 내가 걷는 한 발자국의 길에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의 여유를 가져보자.
집 밖을 나서는 우리 모두는 운명적으로 길과 마주친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동지역 어느 한 조각의 땅이라도 역사와 문화, 인물들을 간직하지 않은 곳이 없다.
2008년 8월 22일 새벽, 안동댐 가는 길 임청각 앞 ‘석주로’ 도로 한가운데 300여 년이 넘게 서 있었던 회화나무가 누군가에 의해 크게 훼손된 사건이 있었다. 300년이 넘게 이 회화나무는 도로 옆이었거나 강변길에 우뚝 서 있었을 것이다.
이 도로의 새 도로명이 왜 ‘석주로’ 일까, 더듬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100여 년 전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안동 임청각을 떠나 중국 땅에 뼈를 묻었던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의 호 석주를 기리기 위한 도로이름이다. 석주로(石洲路)는 안동시 법흥동 법흥 육거리에서 석동선착장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법흥 육거리에서 태화동 어가골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6차선 강변도로 전 구간은 육사로(陸史路)로 명명됐다. 너무나 유명한 항일독립혁명가이자 민족시인 이원록의 호 육사를 반영한 도로명이다. 이렇게 도로 하나에도 100여 전 우리 민족이 그토록 추구해 온 자주독립의 역사를 개척해 나아간 안동의 인물이 그 정신과 함께 스며들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퇴계로’(退溪路)라고 명명된 도로는 3곳이다. 서울과 강릉, 안동이다. 안동 출신 유학자 이황(李滉)의 호에서 유래되었다. 서울의 퇴계로는 3.5㎞에 불과하지만 안동의 퇴계로는 운흥동 천리고가교 남단에서 도산면까지 이어지는 34.6㎞가 넘는다. 과히 안동의 자부심이라 할만하다.
단원 김홍도가 1784년 안동 안기역 찰방에 2년6개월간 근무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단원로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끝나고 있을까 지도를 검색해보는 것도 또 다른 안동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아닐까 권유해 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 천년 속의 인물이 함께 머물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다. 안동 원도심 중심에는 ‘문화광장길’이라는 새주소 도로명이 있다. 홈플러스 맞은 편 도로에서 신한은행 안동지점을 지나 중앙치안센터로 이어지는 직선도로와 주변 샛길이다. 이전에는 태사묘에 이르는 길이라 해 ‘태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렀었다. 문화와 태사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려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이뤘고, 안동이라는 지명을 있게 한 김선평, 권행, 장정필 삼공신의 위패를 모시고 천년 세월을 지켜온 태사묘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안동전통문화의 창조와 융성을 대내외에 선포한 곳이다.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동전통문화의 원형적 뿌리는 고려시대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정사의 대웅전과 극락전, 차전놀이와 하회별신굿탈놀이, 놋다리밟기, 이천동 제비원석불 등의 문화유산은 안동이 한반도에서 온전한 통일국가를 이뤄낸 고려와 맞닿아 있는 역사로부터 태동된 것이다.
지난 해 11월에는 안동시 와룡면과 예안면, 도산면 등 3개면에 걸쳐 ‘안동선비순례길’이 열렸다. 퇴계 예던 길, 마의 태자길, 왕모산성길 등 고고한 선비정신과 군자의 흔적이 가득한 9개 코스, 91㎞의 탐방로에는 또 다른 성현들의 발자취와 수많은 문화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와 길에서 조차 역사성과 인물, 문화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동이다. 비록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길이 뚫리고, 과거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급변의 21세기 일지라도 우리가 살고, 걷고, 달리고 있는 길에는 천년, 오백년, 일백년의 역사와 정신, 문화와 인물이 스며들어 있다. 땅길(陸路)이 이러할진대 물의 도시 안동인 물길(水路) 얼마나 많은 스토리와 문화가 녹아 있을까 생각해본다. 신도청을 맞이한 새로운 천년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되 지나온 천년의 길을 품고 있는 역사와 인문 문화의 도시, 행복안동을 다시 한 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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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동의 女人王國 이야기
‘BC57년에서 BC24년경 30여 년간 안동에 여인왕국이 있었고, 진녀 여왕이 울멍에 망하고 남은 여인들이 경주로 가서 다른 부족들과 신라를 건국하였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다. 그 여인왕국의 위치는 천등산 봉정사 동쪽 개목사 아래 산야에 펼쳐진 서후면 광평(가야)리이며, 실제로 고대국가로 추정해볼 수도 있는 돌거북상 6개와 6각형 주춧돌과 인공축대 등 여인왕국을 뒷받침할만한 유물들이 들판과 마을입구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금은 재미있는 전설이지만 만약에 2천여 년 전의 여인왕국으로 증명이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써야하는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다는데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
필자가 지역 언론인 친구와 호기심에 몇 번이나 현장을 둘러보니 마을주변으로 인공석축이 쌓여있고, 개목사 아래 계곡으로 생활용수를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수지 같은 구릉지대가 층층이 있고, 가야리 들판 중앙에서 궁궐터로 볼 수도 있는 솔밭과 거북바위와 육각형 받침대 등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고대유적 전문가가 아닌 일반상식으로 보기에는 호기심이 극에 달하였지만 여인들만의 왕국이었다는 증거유물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는 이야기 거리로만 남겨둘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보물창고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1997년 신동아 9월호(안영배 동아일보 기자)에 실린 이 이야기는 과연 누가 어떻게 시작한 걸까? 행림출판사에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4권을 출간한 국내 최초의 자동서기(akasha record 자기도 모르게 영감으로 쓰여 지는 현상)로 쓰인 이 책은 여인왕국, 혹은 무린바타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나 그 이후에 출판이 중단되어 완결이 나오지 않은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여인왕국 이야기의 줄거리를 발췌해본다.
때는 고조선 시대. 한반도 북쪽 땅에서 충성을 다하다 반대파에 억울한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최후에 환멸을 느낀 ‘용장‘이란 장수가 만삭의 몸으로 병든 아내와, 딸 ’시애‘를 데리고 사람이 살 만한 땅을 찾아 남하한다. 그러나 도중에 아내를 잃고 아버지와 딸이 정착한 곳이 지금의 안동 일대. 이후 용장은 딸인 ’시애‘를 통해 자손을 퍼뜨리게 되고, 후손들은 점점 번창해 ’알신‘과 ’공명‘이라는 씨족 집단으로 성장한다. 이들 집단은 시조 ’용장‘의 유언으로 철저하게 여성을 존대하는 모계 중심사회를 유지했다.
이 씨족 사회가 바깥으로도 알려지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인구가 점점 늘어나 남성 중심의 부족국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해서 경북 일대에 6부족 사회가 형성된다. 그런데 여성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 ‘알신’과 ‘공명’ 집단의 남성들은 이웃부족의 남성들과 자신들을 비교해보고는 크게 불만을 품고 여성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킨 다음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여성들에게 심한 매질과 구박은 물론 ‘살파’라는 집단농장을 만들어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가 하면, ‘미루나기’라는 젊은 여인들의 수용시설을 만들어 여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기도 했다. 이제는 짐승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가 여인들의 집단농장을 탈출한 한 여인이 이웃나라로 도망쳐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는다. 이때가 BC 126년의 일. 그 아이가 후에 ‘진녀’라는 여인국의 여왕이 된다. ‘진녀’는 당대 최고 검객이자 선비인 기른장으로부터 10년 동안 문무를 익히며 20세 처녀로 자란다. ‘진녀’의 출현에 용기백배한 여인들은 그녀의 휘하로 모여들고,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미인계를 써서 남성들이 지배하는 6부족을 멸망시키면서 규합한 여성들이 3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처음에 숲속에 숨어서 이른바 게릴라전을 폈으나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자 ‘서현’(지금의 안동 왕궁터)에다 왕궁을 건설한다. BC 106년의 일이다.
여왕 ‘진녀’가 왕궁을 산속 깊은 곳에 세운 데는 이유가 있었다. 6부족국을 무너뜨려 나라를 세웠지만 주변의 남성이 통치하는 나라들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약한 상태여서 일단은 여인왕국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인국 주위로는 소백산 남서쪽에 자리잡은 ‘동인국’(후의 한반도 백제)이 있었다. ‘동인국’이라는 이름은 서해바다 건너 중국 대륙에 ‘서인국’(후의 대륙 백제)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동인국’은 몇 차례 여인왕국에 기습을 시도하지만 여인국의 미인계를 이용한 첩보전과 수기(手旗)를 이용한 신속한 연락망, 고도로 훈련된 여인 기마병 앞에서 맥을 못추고 퇴각했다. 여인국 남쪽으로는 일찍부터 중국대륙에서 한반도에 진출한 6가야가 있었다. 6가야 세력은 어쩌다 여인왕국이 큰 위기를 맞을라 치면 번번히 도와주어 위기를 모면한다. 가야인들은 북쪽세력(후에 고구려)과 서쪽세력(백제)의 방어기지인 여인국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인왕국이 개국한 지 30여 년만에 여왕 ‘진녀’는 죽고 후에는 ‘울멍’ 이라는 장수에 의해 여인국은 문을 닫게 된다. 이때가 기원전 56년경. 이후 여인국의 여성들 일부는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여성들은 남성들에 대한 증오심을 잊기로 하고 남성사회인 사로 6촌과 더불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기로 결정한다. 그것이 바로 BC 54년 ‘박혁거세’와 여인국 출신 ‘알영’이 합의해 세운 신라인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2018년 새해에는 2천 년 전 여인왕국의 주인공 진녀가 천등산자락에 백마를 타고 바람같이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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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10년
숭유억불 정책의 조선 600년 역사에서 유교문화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운 경북 안동에서 2006년 7월 4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이름을 내건지 10년이 지났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엄청난 슬로건을 내거는데 대하여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과연 타 지역에서 순순히 인정을 해줄까 하는 걱정도 되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만하면 이제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 의미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이야기 할 수 있는 성리학사상과 자주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안동정신으로 21C를 이끌어갈 인간중심의 보편적 인류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되고 있다고 본다. 퇴계 이황 선생의 심오한 철학은 소생이 잘 모르더라도, 며느리를 재가시키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부인을 맞이하고, 흰옷에 붉은 천 조각을 꿰맨 도포를 입고 궁궐에 들어가 부인의 정성이라고 웃어넘기는 인간미야말로 유교사상의 진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주에서 찾아온 제자가 부인을 홀대하고 글 만 배우고자 하니 가화만사성을 일깨우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실천하라며 집으로 돌려보낸 일화나, 퇴계 선생보다 나이가 35세나 어린 율곡 이이 선생이 찾아오니 나이와 사람생각은 상관이 없고 봄이 와도 봄인 줄 몰랐다는 반갑고도 정중한 대학자로 맞이한 일화 역시 진한 인간미가 흘러넘치는 성리학의 궁극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주의와 민본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자주독립운동으로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바쳐가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왔다. 1592년 임진왜란에 경북지역 1만여 명의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킨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은 의성, 군위, 대구, 영주, 예천, 문경, 상주, 경주까지 왜군들을 격퇴시켰으며, 문경새재를 넘는 요충지 당교(상주 함창)에 주둔한 왜군을 해를 넘겨가며 수도 없이 공격하여 북부지역 마을과 백성들을 보호하고 왜군의 군량미 확보를 위한 전라도 곡창지대로의 진출을 차단하였다.
지난해 10월 임동 수곡에 개원한 안동충의역사체험관 기산충의원 기념비에는 류복기ㆍ복립 형제와 10살짜리 막내까지 다섯 아들을 모두 데리고 1592년 임진왜란 의병전투에 참여한 처절한 역사가 새겨져 있고, 하회마을에는 서애 유성룡 선생의 한 맺힌 징비록이 쓰여 있으며, 풍천 가일마을에는 권오설 독립투사가 차디찬 철관에 묻혀 있다가 발굴되었고, 산 넘어 소산마을 김상헌 선생은 1636년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끌려가면서 비분강개하여 ‘가노라 삼각산아’를 외치고 낙향하여 오랑캐를 배척해야 한다는 절개로 청원루를 짓고 살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로 임진왜란 300년 후에 또 다시 일제식민시대를 겪게 되자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을 계승한 항일 자주독립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 임청각의 석주 이상룡 선생 등은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자금으로 썻으며 목숨을 걸고 만주로 미국으로 건너가 조국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외에서 정치외교적인 독립운동과 무장독립운동을 병행하였고, 국내에서는 의병으로 일어나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과 저항운동을 끈질기게 이어갔으며 끝내는 자정순국까지 하면서도 일제의 만행에 굴복하지 않았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우리나라의 의병정신은 중국, 몽고, 청나라, 일본 등의 침략에도 굳건하게 5천년 역사를 단일민족으로 보전해왔으며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는 강력한 국민성이 자라났다. 관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적들을 격퇴시킨 의병장의 대부분은 전직관리이거나 덕망이 높은 유학자들로서 그들이 궐기하면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만큼 유교적 인간주의 민본정신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의감에 나서는 근본적인 힘이 되었던 것이다.
한말의병은 1차로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일어났으며 유생의 본고장인 중남부지방에서 먼저 일어나 북부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차로 1905년 러일전쟁으로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에도 중남부지방에서 유생들이 먼저 일어났다. 1919년 3.1운동까지도 의병전쟁이 계속되었으며 지방의 유생들과 농민들이 주도세력으로 싸웠다. 의병전쟁의 주도층인 유생과 농민은 일제 침략자와 그에 협력한 소수의 집권자들에 대한 최대의 저항자로서 항일민족세력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일제 침략의 최대의 희생자인 농민과 농촌 지식인의 정치적 불만을 집약한 의병전쟁은 일제 36년 동안 전개된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인 뿌리인 것이다. 일제와의 어떤 타협주의도 모두 배격한 독립운동가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는 의병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완전 자주독립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유학 이념에 맞는 유교적 이상사회 구현을 꿈꾸며 자주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유생들의 정신이 바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정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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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량자동차 128만 대가 달리고 있다
지난 10월16일,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28만대의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불량자동차로 달리고 있다고 한다. 전국 2,241만7,000대의 5.7%나 되는 자동차가 위험천만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43조에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검사지연 시 과태료 30만 원과 검사이행 명령까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대 중에 1대꼴로 불법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내차가 아닌 대포차이므로 운행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대포차 단속기준을 보면,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 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미필,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체납 50건 이상 등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상하반기로 집중단속을 2배로 늘리고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7.8% 증가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하였다. 단속 실적을 보면 ▲무단방치 2만 3,000대 ▲무등록 1만 대 ▲불법명의 2,000대 ▲정기검사 미필 3,000대 ▲의무보험 미가입 3,000대 ▲지방세체납 9만1,000대 ▲불법운행(이륜차) 4,000대 ▲불법구조변경 9,000대 ▲안전기준 위반 5,000대 ▲기타 1만 대 등이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단속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올 상반기까지 총 4만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었고 이중 1만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포차는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지도 말고 타지도 말고 아는 즉시 신고를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차주와 아는 사이로 허락된 운행은 예외이므로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마다 대포차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포차’ 일망타진에 나서서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다수의 국가가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확인필증을 부착시키고 불법 차량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제는 지난 1962년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검사 유효기간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7년에는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1996년 12월 폐지됐다. 자동차 검사필증이 폐지된 것은 자동차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미관을 해치는 데 대한 거부반응 때문이었다.
대포차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불법운행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고,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도난신고나 멸실인정(11년 이상 차량만 해당) 신청을 하고, 불법채무가 많은 차량은 법원에 자신의 명의를 현재 운행자의 명의로 강제이전 소송하고, 그동안 입은 금전적인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하며, 만약 차량을 다시 찾고 싶다면 자동차인도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내차라고 해서 이런 합법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가져오면 오히려 내가 절도죄나 불법채무를 뒤집어쓰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대포차는 국가와 지방경제에도 매우 해롭다. 대포차는 과태료 1조3,300억 원, 자동차세 8,900억 원, 책임보험 미가입 1조100억 원, 정기검사미필 5,800억 원, 주정차위반 1,900억 원 등 체납액이 무려 4조 원에 달하며, 안동시도 100억 원이 넘는다. 그런 만큼 전국 지자체별로 전담팀을 조직하여 대포차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사고위험 방지와 고액체납 징수를 위한 대포차 견인ㆍ공매와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포차 신고포상금을 1인당 연간 100~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안동시도 지난 9.29 대포차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내년 1월1일부터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건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199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 조금씩 알려진 대포차는 요즘 각종 사건의 단골메뉴로 공포의 '살인무기'가 되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3대포’ 형제가 되었다. 대포차는 단속만 피하면 고급차를 타고 과속, 신호위반 벌금이나 세금도 안내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나더라도 차만 버리고 가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도를 넘는 파렴치 행위로서, 무고한 차량등록 명의자만 억울하게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덮어써야 하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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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정호수(山頂湖水)로 산불ㆍ가뭄ㆍ홍수예방
겨울에 산불, 봄에 가뭄, 여름에 홍수로 사시사철 고통을 받고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더 이상은 이런 재난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지상의 수해방지 대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보며 유비무환으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하던 사고방식을 과학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산불의 원인은 가뭄으로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과수원에서 가뭄에 대비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살수(撒水)를 하듯이 산의 숲속에도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살수를 할 수 있게 되면 가뭄도 산불도 막을 수가 있다. 건축물 옥상의 물탱크를 이용한 소방 스프링클러와 마찬가지로 산위에 물을 저장하여 가뭄이나 산불발생 시에 자연유하(自然流下) 방식으로 살수를 하면 산불도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 소방시설을 열 감지기로 자동작동 하듯이 산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도 열 감지기로 자동작동 할 수가 있다. 산정호수(山頂湖水)에서 무동력 사이펀 원리로 열 감지에 의한 밸브를 개방하면 봇물 터지듯이 집중 살수하여 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산정호수가 만들어지면 호스를 이용한 일정수량 살수방식 외에도 지표면으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흘러내리도록 수문을 개방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 주요문화재가 있는 산이나 높고 큰 산부터 하나하나 시설을 해나가면 머지않아서 가만히 앉아서 산불도 끄고 가뭄도 해결할 수가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소방헬기가 뜨고 수 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산사와 마을이 불에 타고 연무로 수 십 킬로미터의 도로교통이 마비가 되고 인명이 희생되는 엄청난 산불로 대형화되기 전에 자동으로 초기진화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지혜로운 재난대책인가!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지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도면밀한 치수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그 다음은 산 계곡에도 물을 저장해야 논밭과 들에 자연유하로 농업용수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고 경사가 급한 계곡이므로 아래쪽만 막으면 소규모 저수지가 만들어지며 2~3미터 높이로 칸막이를 하면 일정간격으로 내려오면서 층층이 저수지를 만들 수 있다. 자연폭포와 같이 단계적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산에 물이 흘러내리면 자연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지하수가 골고루 스며들며 논밭들에 농업용수가 풍부해지고 자연유하에 따른 자정작용으로 맑은 하천유지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상수도 취수 등 깨끗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 내리는 연간 총강수량은 1,270억톤(소양강댐 44개 저수량)으로 40%인 540억톤은 지하로 스며들거나 공중으로 증발되고 60%인 730억톤이 지면에 남지만, 산과 강의 경사(하상계수)가 급하여 400억톤이나 그냥 바다로 휩쓸려 내려가고 나머지 330억톤만 생ㆍ공ㆍ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려 1/3이나 되는 강수량을 그냥 바다로 내려 보내고 해마다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물은 17,700개의 댐ㆍ저수지 87억톤과 하천수 146억톤과 지하수 17억톤 등 모두 250억톤 정도로 평균 강수량의 20%에 지나지 않는다. 지상에 떨어진 730억톤의 빗물을 250억톤 밖에 저장하지 못하고 아무대책도 없이 그냥 바다로 흘려보낸 400억톤을 지상에서 저장해야 가뭄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을 살릴 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산과 들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홍수와 가뭄은 정반대 개념이므로 수리시설을 역으로 이용하면 된다. 즉 저수지를 미리 비워서 저류기능을 하게 되면 장마와 집중호우에 발생하는 계곡과 하천의 급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수를 육상에서 바다로 빨리 내려 보내기만 하는 1차원적 배수방식으로 하지 말고 홍수를 저류시키고 분산저장 할 수 있는 3차원적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마디로 소중한 수자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잡아두고 가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치수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산에 물을 저장하는 방법은 인공호수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색 댐이라고 부르는 숲에 스며드는 수량이 연간 180억톤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닥에 쌓인 낙엽을 제거하고 빗물이 조금씩 고이도록 산비탈면을 파형으로 만드는 등 저수(산지에 스며드는)량을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숲 조성ㆍ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산정호수(山頂湖水)는 산 규모나 지형에 따라 적은 웅덩이부터 백두산 천지 같은 저수지를 만들고, 산 중간에서 평지까지는 계곡마다 하단에 제방을 쌓으면 쉽게 축조할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70%가 산지이므로 강수량의 70%가 산지에 내리기 때문에 산정호수와 계곡저수 및 녹색 댐(물 저장)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역발상으로 산꼭대기에 물을 저장하면 산불ㆍ가뭄ㆍ홍수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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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마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 전략
대마(삼, Hemp)는 의(衣)・식(食)・주(住)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친환경식물이다. 대마의 학명은 카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이다.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대마의 종류는 사티바(Sativa), 인디카(Indica), 루더랄리스(Ruderalis) 3종류인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사티바이다. 사티바는 라틴어로 ‘유용한’ 이라는 의미이다. 이름이 말해 주듯이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유용한 물질은 480여 가지나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성분은 60여종 이상 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노이드(THC)와 칸나비디올(CBD)이다.
대마를 한나라 의학서에서는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다고 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당뇨, 신경통, 풍습마비, 무좀, 생리통, 기혈보강 등 삼씨의 우수성을 기록하고 처방했다. 이렇듯 우리민족은 5천년동안 한약으로 애용해 왔다. 특히 대마는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선진국에서 항암제, 치매, 뇌전증, 당뇨병 치료제 등을 개발 시판하고 있다. 그리고 대마씨(Hemp seed, 마자인) 속에는 필수아미노산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하여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등에서 치료하는 슈퍼푸드로 선정하여 식품분야에서 선호도가 높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기온은 0.7도 상승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도나 상승했다. 지구온난화로 CO2 저감대책 일환으로 천연 대체연료, 천연 건축자재 등 대마제품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
미국 내비갠트 리서치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자재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1,160억달러(약 134조 7천억원)에서 2020년 2,540억달러(약 294조 6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IBIS 월드는 2020년경 미국시장규모를 134억불(14조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종사원수는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미국 투자은행 코웬앤코도 2026년에 500억 달러까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5년 산업용 대마 농업법을 통해 산업 대마 연구,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농・ 축・ 식품, 섬유, 건축자재, 대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을 위한 의료산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안동포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특산품임에도 경제성이 낮아 매년 생산량은 감소하고 기능보유자의 고령화, 교육생 참여 기피, 상품 다양성의 한계 등으로 전통기술이 단절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통 안동포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마를 지역 특화작물로 지정하여 대마생산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동포짜기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를 지정 확대하되, 무형문화재 지정시 개인보다는 단체나 마을에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동포 직조기술 기능인력 양성과정 교육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장려금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산업은 1차부터 3차산업까지 융・복합화 하여 6차산업으로 육성하되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1단계는 기존 생산농가 육성과 신규 농가 그리고 생산단지 조성과 함께 대마가공업체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2단계는 1차, 2차, 3차 가공중심 6차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3단계는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하되, 식품, 섬유, 생약, 화장품, 건축자재, 대체에너지 등 대마를 소재로 한 가공기술, 가공기계 개발, 제품 연구・생산 등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과 가공 유통업,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사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4단계는 농촌재생이 필요하다. 도시재생도 중요하겠지만 안동포 역사마을 재생과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통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마 6차산업화의 단계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차 산업은 프랑스처럼 농업경영을 다각화 하고, 2차 산업은 지역산업을 복합화하며, 3차 산업은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지역의 창생(創生)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공·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데, 대마 생산자에게는 농자재나 재배기술 등을 지원하고, 가공・유통업 유치를 위하여 하이테크형 대마 신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업을 연결하는 고도의 기술과 감성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하이터치형 대마 신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대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실용 대마 우량품종 개발 지원과 대마 유전자 지도 제작, 대마융・복합연구센터 건립, 대마연구 인프라 구축(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육성)이 필요하며, 둘째는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노이드(THC) 기준(대마씨앗 5mg/kg이하, 대마씨유 10mg/kg이하)을 캐나다 수준으로 완화하고, 대마 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대마의 의학적 효용 가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의료산업화를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 활용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제적 의료대마정책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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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마코(IMACO) 활동과 안동의 미래
2017년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하 IMACO) 라오스 총회가 끝났다. 격년으로 치러지는 IMACO총회는 매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또 한걸음 나은 결과를 도출하며 진화를 거듭해 왔다. 이번 라오스 총회 역시 탈과 관련된 조사연구 사업 결과물과 탈을 활용한 인류문화의 새로운 가치 발굴 성과를 남기고 정리됐다.
IMACO는 안동에 본부를 두고, 안동시장이 주도하는 탈문화 관련 국제 NGO이다. 2006년 창립돼 56개국 회원과 2014년에 유네스코 국가자문기구로 인가받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도 중소도시에 본부를 둔 단체치고는 너무나 짜임새 있는 국제행사를 치러내 유네스코관계자와 라오스 정부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IMACO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세계 탈과 상징문화를 선도해 왔다. 탈춤축제가 탈과 관련된 퍼포먼스와 콘텐츠를 생산해낸다면 IMACO는 탈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와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IMACO 라오스 총회와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자료와 제안 중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우선 IMACO는 한국의 하회탈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탈 중 의미있는 자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계 다양한 무형유산 제도와 한국의 무형유산 관련 활동을 소개하며 탈문화 유산적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말하자면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탈이 가지는 인류문화로써의 자산 가치를 세계인들과 공감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이며, 등재 과정을 통해 탈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안동으로 볼 때 인류무형유산으로 하회탈이 등재된다면 안동은 유네스코의 3대 카테고리인 세계유산과 기록유산, 인류무형무산 모두 보유하는 세계 유일한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최근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도산서원, 병산서원, 봉정사를 비롯해 세계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 중 하나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이번 라오스 총회에서는 각 국가별, 문화권별로 전승되거나 창작되는 탈문화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 인류가 만들어온 탈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세계 탈지도 제작’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게놈지도를 통해 유전정보 전달과정과 생명 존재에 대한 분석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처럼, 인류보편의 문화이자 어느 지역 탈문화도 같은 내용 없이 문화적 상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탈지도 제작은 그 자체로 인류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분석지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탈 구성을 세계지도의 그물망과 연계시켜 배치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아카이브로 구축한다면 그것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는 무궁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탈 창작 작업은 임계점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안동의 경우 세계 각국의 탈문화를 집대성해 탈춤축제에 적용할 경우 새로운 탈춤창작과 탈놀이 문화의 창의가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
안동에 본부를 둔 IMACO의 가치는 무궁하다. 탈을 테마로 한 국제조직을 선점했다는 단순 가치를 비롯해 탈이 가지는 상징성, 인류문화의 보편적 탁월성,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적 창작성이 무궁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향후 안동문화의 미래지향적 생산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유교적 기반위에 새로운 미래지향적 정신문화 가치로서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상징문화이자 놀이문화로서 탈과 탈놀이를 주목한 IMACO는 향후 안동문화의 양대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 인간의 삶은 정신가치와 놀이문화로 대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IMACO는 안동문화를 세계적인 문화 메카로 도약시키는 양 날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다.
이제까지 IMACO가 안동문화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통로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었다면, 이제는 세계인들이 이를 통해 안동으로 들어오고, 문화인력들이 이를 운영하고 생산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이다.
IMACO 라오스 총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장이었고, 목표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자리였다. 가야할 길이 보이는 길은 밝고 즐겁다. 그 길에 우리는 새로운 디딤 발을 딛고 도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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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립운동의 뿌리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
지난 10월 추석에 대통령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여 “재조산하와 징비의 교훈을 되새깁니다.” 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597년에 정유재란이 재발되어 이듬해인 1598년에 7년 전쟁이 끝나고 다시는 국난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징비록을 남겼지만,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1910년에는 치욕적인 일제식민시대까지 맞이하였으나 그 때마다 백성의 이름으로 의병이 일어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낸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1592년 4월 13일, 20만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천하태평시대의 조선관군은 연전연패하고 한 달 만에 수도가 함락되고 임금이 피난길에 오르자 조선팔도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나라도 관군도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결사항전의 의병활동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5월 초유사(招諭使)로 임명된 김성일(金誠一)은 각 지역의 유림에 초유문을 보내어 창의(倡義)를 독려했다. 특히 김성일은 퇴계 이황의 고제(高弟)로 안동은 그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이어 중순에는 김성일에 주청에 의해 안집사(安集使)에 임명된 김륵(金玏)이 안동 지역에 와서 소모활동(招募活動)을 시작했다.
이리하여 6월 11일, 예안에서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삼고 열읍에 포고하여 향병을 조직하고 훈련하였으며 전군수 조목(趙穆), 전현감 금응협(琴應夾), 김부윤(金富倫) 등은 군량미를 내놓았다. 퇴계선생의 고제(高弟)인 월천(月川) 조목(趙穆)이 6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의병 논의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40여명이나 군량미를 내놓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한다. 8월 5일, 김성일의 초유문을 받은 진사 배용길(裵龍吉)이 안동지역 사림에 전하였고 8월 9일, 퇴계선생을 모신 여강서원에 모여 창의를 준비하였으며, 1592년 8월 20일, 본격적인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이 창설되었다. 안동, 예안, 의성, 의흥, 군위 등의 의병이 안동 일직현에 모여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하여 모든 의병을 통합하고 그 이름을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으로 하였다.
그 후에 좌부장 이정백, 우부장 배용길, 본진정제장 김윤사, 류복기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경상하도와 영주(당시지명은 영천)지역의 부대도 통합하여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은 명실공히 경상좌우도의 모든 의병을 아우르는 1만 병력의 대규모 부대가 되었고 일직 운산역에서 행군할 때는 그 행렬이 10리에 뻗쳤으며 이를 본 주민들은 모두가 그 위용에 놀랐다고 한다. 당시 전국 의병 3만 명의 1/3이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 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의병부대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경상도순찰사, 병마사, 안동부사 등에게 알리고 관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연합작전으로 왜적을 토벌하였다고 한다.
김해는 1592년 9월부터 왜군의 출몰이 잦은 서쪽지방을 방어하기 위하여 풍기, 영주, 예안, 봉화, 안동의 향병을 지휘하여 왜병의 총공세를 차단하였으며, 특히 경상좌우도가 분기하고 영남과 충청을 연결하는 전략상 매우 중요한 문경세제 인근의 당교(상주 함창)에 주둔하고 있는 왜병들을 야습하고 진천뢰까지 사용하여 많은 왜적을 살상하고 큰 피해를 입혔다. 이듬해까지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은 당교와 그 인근에서 왜적과 전투를 계속하며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왜군들의 군량미 조달을 위한 곡창지대 전라도로의 진격을 막아냈다고 한다.
김해를 대장으로 한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은 다음 해인 1593년 6월까지 서울에서 철수하여 남하하는 왜적들을 섬멸하여 백성들의 원한을 갚고자 대구, 선산, 인동, 상주, 양산 등지의 왜적들을 끝까지 추적하였으며, 왜군이 경주로 내려오자 김해 대장은 부대를 경주로 옮겨 이광휘 부대와 연합작전으로 경상좌도의 모든 의병부대를 총 지휘하여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고 한다. 이렇게 왜군을 남쪽 끝까지 토벌하던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은 6월 19일에 김해 대장이 경주 진중에서 갑자기 순국하면서 귀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나이 향년 39세로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 김해(金垓) 대장이 죽으면서 남긴 절명시(絶命詩)는 필자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고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百年存社計 六月着戎衣 爲國身先死 思親魂獨歸
이 몸 사직을 구하기 위해 6월에 갑옷을 입었어라. 나라를 위하다가 몸이 먼저 죽으니 아버님 그리워 넋만 홀로 돌아가노라.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은 와룡 오천 김해, 이하 이형남, 임동 수곡 류복기ㆍ복립 형제(2016년 10월 8일 안동충의역사체험관 기산충의원 개원), 풍천 구담 김윤명ㆍ윤사 형제 등 온 백성들과 수많은 가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특히 서애 유성룡, 월천 조목, 학봉 김성일 등 덕망이 높은 유학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소 실천한 충효정신은 우리 후손들이 엄숙한 자세로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은 임란 300년 후에 다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으로 승화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재건하였으며, 반만년을 이어온 민족의 혼으로 자손만대에 찬연히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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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날고뛰는 대포차의 폭주
이 세상이 공짜가 어디 있나 하지만 그것은 양심 있는 사람들 이야기일 뿐 공짜로 차타고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돈도 내지 않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 투명인간도 아닌 블랙인간이 투명인간 보다 더 자연스럽게 무법천지로 활개를 치고 다니지만 특별한 일로 본색이 드러나지 않는 한 FREE PASS다. 재미가 나니까 차만 공짜로 타서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폰도 공짜로 쓰고 통장도 공짜로 쓰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이런 좀비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머지않아 유령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된다.
국토부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포차(운행정지명령 차량) 적발대수는 5만5,200대로 집계됐다. 검거인원도 3만8,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차량은 2014년 8,700대, 2015년 9,900대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2만6,100대로 폭증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무단방치, 무등록, 무보험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광의의 대포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대포라는 말은 자동차뿐만 아니다. 육지에 대포차가 있다면 해상에는 실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대포선박이 있는데, 대포차와 마찬가지로 불법 조업을 일삼으며 바다 위를 무법 질주하고 있다고 한다. 어둠을 틈타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선박을 조사해보니 등록이 안 된 '대포선박'이었고, 2.7톤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재 무게는 3.5톤 선박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포선박은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밀입국 또는 밀수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3대포에 속하는 대포폰 범죄도 한 달에 50여건 발생하며 최근 4년간 2천여 건으로 3배나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대포폰 관련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2,140건에 검거 인원은 3,3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50건 정도 대포폰 범죄가 경찰에 적발된 셈이다. 대포폰 범죄는 개설을 비롯해 유통·모집·자금 제공 등 조건이용, 타인 명의 신분증·문서 위조를 통한 휴대전화 개통·편취 등이다.
대포폰 한 대당 15만~20만에 넘겨 꽤 짭짤한 부수입을 챙길 수 있어서 대부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는데 이로 인하여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8억여원의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2014년 1만5천대, 2015년 2만대, 2016년 11만대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실재로는 10배나 많은 대포폰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추산이라고 한다.
또다른 대포형제인 대포통장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이 9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지급정지 계좌)은 21만 건이며, 17만명이 9천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과 여성이 보이스피싱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많으며, 이에 대한 홍보와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만연하자 정부가 ‘대포차’ 일망타진에 나서서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다수의 국가가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확인필증을 부착시키고 불법 차량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제는 지난 1962년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검사 유효기간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7년에는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1996년 12월 폐지됐다. 자동차 검사필증이 폐지된 것은 자동차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미관을 해치는 데 대한 거부반응 때문이었다.
경찰청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를 내년부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또는 5t 이상 화물차를 시작으로 4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7월 일반 자동차로 확대 시행한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다시 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부담하고 벌점을 받는다. 3회 이상 법규를 위반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30일 미만 구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즉결심판을 거부하면 지명수배까지 할 방침이다. 특별관리 대상은 지정된 후 1년 동안 법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벗어날 수 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최대 징역 6개월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힐 정도로 교통법규 위반실태는 심각하다. 올 1∼8월 교통법규 위반은 1,215만 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사상 최초로 1,8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3년 1,250만 건에서 지난해 1,490만 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교통법규를 수십 차례에 걸쳐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 7만3천여대, 체납액만 2,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차량은 대부분 대포차로, 경찰은 이들 차량에 대한 수배 및 검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단속 한계로 대포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이상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악의 불한당으로 날고뛰는 대포차를 발본색원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