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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경협의회,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반박 "경북도의회, 주민 아픔 외면 말고 탈원전에 앞장서라"고 촉구 2018-12-03
권기상 ksg3006@hanmail.net


지난 11월 29일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최종 가결시킨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 광역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가 "생떼 부릴 노력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연구하고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시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1월 30일 광역협의회는 '탈원전 발목 잡을 노력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살피시라'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 아픔 외면 말고 탈원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즉각 철회, 사용후 핵연료를 즉시 역외 반출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영덕천지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반환 추진 즉각 중단, 피해 지역 대안사업 신속히 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조속히 결정 등을 요구했다."며 "경북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진 이유로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60여년에 걸쳐 서서히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겠다는 무늬만 탈원전인 계획이 급진적이라니 가히 충격적"이라며 "과연 경북의 경제와 민생은 핵발전소 없이는 자립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단 말인가. 그 지경이 될 동안 도의회는 손 놓고 있었는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 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는 여전히 인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숙제"라며 "흔히 핵발전소를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비유해 핵폐기물 대책 없는 핵발전소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반출하라'는 경솔한 구호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며 "핵폐기물을 우리나라 어느 지역으로 옮기자는 말인가.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싶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내놓지 못한 혜안을 내놓아보라"고 다그쳤다.  
이와 함께 "탈원전은 원치 않으면서 탈원전의 한 축인 원전해체연구소는 갖고 싶다니 앞뒤가 안 맞다."며 "에너지전환의 시대적 흐름도 읽지 못하고 탈원전 발목만 잡으면서 무슨 국가예산을 따올 수 있겠는가. 구태를 좀 벗어나시라."고 말했다.
또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직접 주민투표를 준비해 주민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했다."며 "핵발전소로 피해 받는 주민들의 아픔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핵발전소를 원치 않는 민심을 읽으시라."며 "지역과의 상생을 꾀할 수 있도록 제안하시라. 정부에 희망을 제시하고 당당하게 정부 예산을 받아오시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역협의회에는 대구, 경주, 상주, 안동, 포항지역 환경운동연합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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